기후·환율 충격 상시화…올해 농정 키워드는 ‘소득·경영·식량안보’

KREI가 꼽은 ‘2026년 10대 농정 이슈’…가격보장·경영비 지원 최우선
기본소득·정주여건·친환경 전환까지…‘사후대응 농정’ 한계 드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상시화와 고환율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2026년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비 부담 완화, 식량안보 체계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위기 발생 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농정 방식으로는 농가 경영 불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연구기관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이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6년 10대 농정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과제는 △위험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필수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도시민·전문가 설문을 종합한 결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상과 국제 곡물 가격·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과 일회성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가 현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업 경영비 문제는 2026년 농정의 최대 분수령으로 지목됐다.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정 재해나 급등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농가의 예측 가능한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KREI는 2025년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2026년 12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상시 지원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자급률 숫자’를 넘어선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와 전략작물 확대, 공공·민간 비축 운영 고도화,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쌀 수급관리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는 단순 면적 조정보다 판로·수요처 연계와 계약 기반 거래 확대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4196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면적도 20.5만ha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2026년 주요 농정 이슈 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2026년 농정의 주요 시험대로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자체보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소비 구조 변화, 재원 분담 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지방비 부담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가능성은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농산물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조절 강화 △농촌 빈집 정비와 생활 서비스 혁신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과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와 산업화 등이 2026년 핵심 농정 과제로 포함됐다.

KREI 관계자는 “2026년 농정은 물가 대응이나 단기 소득 보전을 넘어 농가의 소득·경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의 성과가 시험받는 해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불안 요인을 정책 중심에 두는 것이 농정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