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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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시에 몰린 인구⋯국토 16.7%에 국민 92% 거주

주거지역 4년 새 51㎢ 늘어⋯공업지역도 4.1% 확대녹지지역은 37㎢ 감소⋯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세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확대된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

2026-08-20 06:00
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2026-08-18 15:29
전문가들 "금융지원은 숨통…공급은 속도·사업성이 관건” [8·13대책]

PF 보증 확대엔 “사업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 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2026-08-13 17:09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시중은행, 다주택자 상환 압박 본격화다주택자 매도ㆍ보유ㆍ증여 등 저울질 내년 6월 전 다주택자 매물 늘 수도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약 10년 전 주택을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을 9월까지 상환해달라는 통보였다. 그동안 한 번도 상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

2026-08-11 16:40
대규모 공급 ‘최후 카드’ 그린벨트⋯관건은 ‘속도’ [주택공급 승부수의 조건]

서울 전체 면적 4분의 1…내곡·세곡 등 후보지 거론환경 훼손·주민 반발에 지자체 협의도 ‘산 넘어 산’해제부터 입주까지 수년…“단기 집값 안정엔 한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위한 핵심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만하

2026-08-10 17:26
“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부터 6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재직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소통능력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근무기간 1년 미만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와 급여, 각종 수당, 퇴직급여, 휴직

2026-08-06 22:49
세금은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집값 처방의 명암 [부동산 해법 전쟁]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2026-08-06 17:23
LX공사, AI·드론 활용 첫 공공보상사업 수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공공보상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X공사는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5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성과다.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2026-07-27 14:00
실수요 보호부터 토허제까지…전문가들이 꼽은 부동산 토론회 과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④]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에 “주거비 부담 우려”토허제 실효성 재점검…“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해야”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1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일 열리는 부동산

2026-07-22 07:00
“광주, 미분양 해소 기대…추가 주택 공급은 신중해야”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①-3]

올해 1만300가구 입주…최근 3년 중 최대내년에도 8800가구 예정돼 공급 꾸준미분양 감소·전망 개선에 부동산시장 활기”기대감 커지지만…고용·정주수요 따져봐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으로 광주 부동산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감도는 가운데 향후 주택 공급 규모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그동안 주택 수요보

2026-07-13 16:41
PF 지표마저 흔들린다…지방 건설 살릴 길은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③]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르포] 불 꺼진 입주단지들...‘공급 폭탄’에 ‘무너진 원청’까지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上③]

미분양 통계는 단순히 '안 팔린' 집이 아니다. 지역 경제와 인구 흐름, 주택 수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분양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이 낳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건설사 자금난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다시 공사 현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미분양 무덤으로 알려진 '공급 과잉' 대구와 인구 감소 및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이

2026-07-09 05:00
금리·공급이 집값 좌우⋯"용산·태릉CC, 임기 내 성과 어려울듯"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금리 인상 땐 서울 외곽부터 영향 가능성대출 규제·전세시장 불안도 주요 변수전문가들 "비아파트 경쟁력 높일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전세시장 불안, 세제 정책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2026-06-29 07:00
"내릴 이유가 없다"⋯서울·수도권, 전세 상승 '만장일치'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서울 전셋 일주일 새 0.35% 급등⋯13년 만에 최대금리 인상 시 전세 수요·대출 영향⋯매물 부족 변수 하반기 전세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입주 물량 부족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 매수 여력 저하, 전세 매물 감소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9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세시장 전망을 조사

2026-06-29 07:00
"보유세 높여도 효과 제한적…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김용범 실장, 보유세 조정 필요성 시사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 유력 거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공급 확대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26-06-22 13:49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평가서 ‘D등급’⋯기관장 평가도 ‘미흡’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8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KISA는 D

2026-06-19 16:29
인천공항·LH '양호', SR·LX '미흡'…국토부 산하기관 희비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교통안전공단 3년 연속 '우수'철도공단 기관장 '아주미흡'·LX 경고 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5년도 경영평가 성적표가 엇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보다 등급을 끌어올렸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 재해 부담에도 B등급을 유지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2026-06-19 16:16
가스공사·한전·국립공원공단 등 기관장 경고…중대재해 책임 물은 경평 [2026 공공기관 경평]

중대재해 발생기관 기관장 11명 경고 조치실적 부진 기관장 12명도 인사상 제재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은 해임건의 한국가스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1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경고를 받는

2026-06-19 15:34
[속보] 자산관리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준정부기관 D등급 [2026 공공기관 경평]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6-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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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인력개발원, 디지털·비대면 시니어일자리 창출 협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일 전북지역본부에서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공공데이터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범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2020-08-21 09:07
전국의 빈집을 숙소로 만들어 공유경제를 이끌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과 직결되어 있다. 농어촌 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 방치,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농어촌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현황 중 농어촌 읍·면 지역의 빈집은 읍 지역 14만

2018-07-0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