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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부적절”…전문가들 “거래 위축 우려”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③]

직장·교육 등 비거주 사유 다양매물 잠김·전세 공급 감소 우려“거래·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2026-10-01 06:00
계획 변경·사업 지연 반복한 1차 이전…비용 6456억 늘었다 [공공기관 이전의 청구서]

사업 기간 최초 계획보다 평균 28.6개월 늘어매각·지원 지연에 16곳 4735억 차입…이자 343억"2차 이전, 대체재원·수도권 잔류 규모 미리 정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을 앞둔 가운데 1차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이전 당시 부동산 매각이

2026-09-23 06:00
"짓기만 해선 안 돼"⋯공급·대출보다 '빌라 신뢰' 회복 먼저 [빌라 부활의 조건③]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전세 사기 이후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세제 지원으로 공급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비아파트를 위험한 주택으로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요도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3~5년 전 전세 사

2026-09-17 06:00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역대 최대…서울은 오히려 좁혀져

전국 5분위 배율 15.63배 ‘역대 최고’서울은 7.24배→7.11배로 소폭 하락강남권 주춤한 사이 외곽 지역 강세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지방의 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이 주춤하고 외곽이 강세를 보이면서

2026-09-16 14:43
"집 짓겠다" 찍는 곳마다 반발⋯서울 공급부지 곳곳 제동

염창공원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태릉CC·용산도 착공 일정 불투명 정부가 서울 도심 곳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주요 공급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강서구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염창동 훼손지 개발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설명회장

2026-09-15 11:01
文정부 '85주 상승' 기록 코앞⋯전문가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른다" [집값, 다시 묻다①]

작년 2월부터 83주 연속 오름공급 부족·규제 부작용 상승 압력“3기 신도시 등 실행력 높여야”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수요 규제가 매매·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부작용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2026-09-14 06:00
이사보다 눌러앉기…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이 신규계약 넘어섰다

8월 갱신 7282건·신규 6718건전세 매물 연초보다 11.7% 줄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줄면서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11일 기준) 1만4238건

2026-09-13 13:00
“청약만 기다리면 된다?”…무주택자 필승카드도 흔들 [달라진 내 집 마련 셈법②]

서울 1순위 경쟁률 92대 1→85대 1분양가 상승·대출 규제에 자금 부담 커져정부 임대주택 확대⋯실효성 ‘물음표’ 무주택자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었던 청약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당첨 이후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

2026-09-11 06:00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용산공원 대신 ‘캠프킴’⋯주변 국공유지 대안 될까

캠프킴 20년째 개발 논의 이어져공급 예정 부지로 추가 물량 한계국군재정관리단 개발 규모 관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꺼낸 '주변 국공유지'가 주목받고 있다. 캠프킴을 비롯해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미 공급계획이 잡힌 부지가 포함된 데다 기

2026-08-24 05:00
좁은 도시에 몰린 인구⋯국토 16.7%에 국민 92% 거주

주거지역 4년 새 51㎢ 늘어⋯공업지역도 4.1% 확대녹지지역은 37㎢ 감소⋯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세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확대된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

2026-08-20 06:00
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2026-08-18 15:29
전문가들 "금융지원은 숨통…공급은 속도·사업성이 관건” [8·13대책]

PF 보증 확대엔 “사업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 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2026-08-13 17:09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시중은행, 다주택자 상환 압박 본격화다주택자 매도ㆍ보유ㆍ증여 등 저울질 내년 6월 전 다주택자 매물 늘 수도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약 10년 전 주택을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을 9월까지 상환해달라는 통보였다. 그동안 한 번도 상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

2026-08-11 16:40
대규모 공급 ‘최후 카드’ 그린벨트⋯관건은 ‘속도’ [주택공급 승부수의 조건]

서울 전체 면적 4분의 1…내곡·세곡 등 후보지 거론환경 훼손·주민 반발에 지자체 협의도 ‘산 넘어 산’해제부터 입주까지 수년…“단기 집값 안정엔 한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위한 핵심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만하

2026-08-10 17:26
“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부터 6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재직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소통능력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근무기간 1년 미만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와 급여, 각종 수당, 퇴직급여, 휴직

2026-08-06 22:49
세금은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집값 처방의 명암 [부동산 해법 전쟁]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2026-08-06 17:23
LX공사, AI·드론 활용 첫 공공보상사업 수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공공보상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X공사는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5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성과다.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2026-07-27 14:00
실수요 보호부터 토허제까지…전문가들이 꼽은 부동산 토론회 과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④]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에 “주거비 부담 우려”토허제 실효성 재점검…“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해야”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1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일 열리는 부동산

2026-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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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디지털·비대면 시니어일자리 창출 협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일 전북지역본부에서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공공데이터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범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2020-08-21 09:07
전국의 빈집을 숙소로 만들어 공유경제를 이끌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과 직결되어 있다. 농어촌 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 방치,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농어촌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현황 중 농어촌 읍·면 지역의 빈집은 읍 지역 14만

2018-07-0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