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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하루 최대 1만6000석 증가 전망예매 일원화·지역 노선 확대 기대 속 요금 인하는 과제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편의 개선이다. 정부는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서울역과 수

2025-12-16 16:09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지방선거 눈치?⋯'지역 발전키' 차등 전기요금제 오리무중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키로 꼽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

2025-12-16 13:17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벼 깨씨무늬병 피해 4만9000ha 확정…재난지원금 436억 원 이달 지급

전남·전북 피해 집중…3만4000농가 대상 농약대·생계비 지원농식품부 “재해 인정 후속조치…예찰·방제 체계도 강화”보상 기준 30% 벽에 현장 불만…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사각지대 지적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이 전국 4만9000헥타르(ha)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농가 3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43

2025-12-14 11:00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2025-12-14 10:36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 명 돌파한 가운데 입장권 유료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객 수 기준으로 국중박은 루브르, 바티칸,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이어 세계 5위다. 2008년 상설전시 무료화 이후 17년간 이어진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람객 증가 △박물관의

2025-12-11 16:56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비공개 아닌 100% 공개 만남"

국감 한 달 전 박대준 대표와 회동 보도에 해명"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대화 내용이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의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

2025-12-11 10:2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글로벌 탑리더 대상’ 수상…1000조 반도체 프로젝트 성과 인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대상 글로벌 탑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 세 곳에서 진행 중인 약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고, 지역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2025-12-10 16:24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

2025-12-10 15:44
李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회동…"정기국회 후속조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

2025-12-09 17:13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5-12-09 15:38
원화 스테이블코인 ‘51%룰’…금융위·한은 막판 줄다리기

10일 제출 시한 앞두고 '정부안' 지연 가능성한은 "은행 51% 컨소시엄" vs 금융위 "지분 강제는 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담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쟁점은 발행사 지배구조와 한은의 감독 관여 범위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

2025-12-09 15:26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2025-12-07 11:11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하림·SM·호반그룹이 나란히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 2세를 전면배치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3개 그룹 모두 승계 과정에서 편법ㆍ특혜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인사가 경영 혁신이라고보다 오너 일가 승계를 위한 '레일 깔기' 작업의 연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지난달 말 발표한 임원 인사를

2025-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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