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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13일 본지에 “특조위 부분만 야당이 양해해준다면 다른 어떤 내용들도 충분히 그쪽(야당)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대규모 특조위를 꾸려서 마치 참사 자체를...
    2023-12-13 16:10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이 수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2023-12-11 14: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2023-12-10 14:58
  •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특히 최근 어린이·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탕후루’의 당 과다 섭취 논란에 관련 업체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을 정도다. 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마자 정부가 소아당뇨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9월 열린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성조숙증...
    2023-12-10 09:52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2023-12-09 10:07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일정 등으로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주말을 포함해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검토했다. 유 사무총장은 12월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을...
    2023-12-07 21:08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 용인CC를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2023-12-07 11:18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이에 양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곳 지자체(구미시, 경기도 용인·평택,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아산, 포항시)를 조사해 총 14조 3168억 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1 통과로...
    2023-12-07 11:04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2023-12-07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닥사와 업비트를 둘러싼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이(SUI) 유통량 변경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업비트와 닥사 행동을 문제 삼았다. 업비트가 수이 측으로부터 변경된 유통량에 대한 공지를 해명 없이 공개만 했다는 게 이유다. 민병덕 의원은 국감 당시 “업비트와 닥사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2023-12-07 05:00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았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투자 외에도 판매자 패널티, 원클릭 신고제,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일 알리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2023-12-06 18:29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2023-12-06 15:06
  • 애플 공략 시작되자…카드사 '눈치보기' 돌입
    애플 공략 시작되자…카드사 '눈치보기' 돌입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카드의 과도한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이 제기되자 애플이 국내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타 카드사들과의 제휴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애플페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통카드 기능 탑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42%는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길...
    2023-12-05 1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를 위한 에너지 유관기관 회의(석간) △대학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다 △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첨단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2023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2023-12-03 09:16
  •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무, 윤리(감사), 경영지원 부서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고 그룹사의 경영ㆍ사업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에 나섰다. 신임 경영지원부문장으로는 신문방송학 교수 경력을 갖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임현규 부사장을 영입했고, 법무실장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용복 부사장을...
    2023-11-30 15:56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2023-11-30 05:00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2023-11-29 14:26
  •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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