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 원의 상당부분 영구채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적자금의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은은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국가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EU 집행위의 요구를 수용한 시정조치안 제출이 심사 통과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된 상황이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나 공적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2일 여가위 국정감사장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지난 8월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참고인 합의를 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5일 김 장관은 세계 잼버리대회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여가위...
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은 불법이다.
이 밖에 지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간사는 “선관위 보안 점검은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를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물었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적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만들어 준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 감사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위원장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윤 대통령이 이날 사전 환담과 상임위원장 간담회, 오찬까지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야당과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존중한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국정기조 변화와 야당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홍...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헌법...
약 27분간의 연설 끝에 윤 대통령이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양향자·류호정 의원 등을 시작으로 범야권 의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갔다. 민주당 의석 구석구석을 돌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손을 뻗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각 대학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달 27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에...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논의를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 (김포시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조만간 아마 시장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시정연설 전 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민생이 우선이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생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징후들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1년에 몇...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알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취업 대상자들이 기술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면 불법적 요인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채용 절차를 잠정...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윤 대통령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상공인들이 갖다 바치고 있다는 식으로 질타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결국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또 올해 초 대통령의 ‘공공재’ ‘은행 돈잔치’ 발언과 금융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