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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2026-01-23 12:00
트럼프 "영구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뉴욕 증시, 이틀째 강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영구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합의된 ‘그린란드 협상 틀’과 관련해 미국이 안

2026-01-23 09:32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아냐⋯적극 소명 예정"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냈다. 2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2026-01-22 13:10
‘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2026-01-22 12:14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 700명 확정…‘수급 균형’ 기조 유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전년과 동일한 수준1차 4월 25일·2차 7월 18일 실시…채점 결과 따라 합격자 수 늘어날 수도 세무사 시험 합격 문턱이 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이 세무사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하면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안정적 관리’ 기조가 유지됐다. 다만 실제 합격

2026-01-22 12:00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2만 명 달해…1인당 차익 2800만 원

미국 증시 활황에 신고 인원 1년 새 2.5배 증가정부 ‘국내 복귀 계좌’ 추진에 “환율 땜질 처방” 비판도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차익 역시 2800만 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

2026-01-22 09:03
관세에 막힌 수출길, 세금으로 숨통 튼다…국세청 ‘맞춤 지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6-01-21 17:00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해외 세무상담 직접 간다…국세청 ‘K-Tax Angel’ 출범

재외동포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 ‘세금 수호천사팀’ 신설…1월 19일 발대식상속·증여·양도세 상담에 ‘국내 U턴 컨설팅’까지…해외자산 환류·환율 안정 기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복귀나 해외자산 반입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찾아가는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팀을 신설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교민 관심 세목

2026-01-20 10:00
'청년기업' 인증제도...전남도 신청하세요

"전남 청년기업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작했다. 총 457개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기업인증은

2026-01-20 08:19
국세행정 ‘AI 대전환’ 시동…국세청, AI혁신담당관 신설

국정과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행 전담 조직 출범AI 챗봇·전화상담 도입 예고…납세서비스 전면 고도화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면에 배치하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AI 전담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세무 상담부터 행정 시스템까지 생성형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납세서비스와 조세행정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2026-01-19 12:00
“유튜버도 신고 대상”…면세사업자 167만 명,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제출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2026-01-19 10:00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3억 원⋯채무자 회수 절차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2026-01-19 06:00
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이 공유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2026-01-16 14:00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재경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환치기·자금세탁 단속

재정경제부가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면서 개별 기관 차원의 조사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2026-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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