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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허용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나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2024-03-13 08: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관료는 산업 및 행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에게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사유가 사외이사를 뽑는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2024-03-13 05:00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였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기업...

2024-03-06 12:00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서비스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열어 기업과 유관기관의 세무 애로 사항을 듣고 인도 국세청에 전달했다.

2024-02-22 12:00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2024-02-21 10:00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다음으로 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조직 내 대표적인 '조사통'이었다고 한다. 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2024-02-16 10:30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2024-02-15 15:46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공관위는 15일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를 단수공천 했다. 수원 민심이 화성, 성남, 용인 등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진 인사들을 배치해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수원병·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02-15 14:37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기도 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함안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도 '마'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경상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2024-02-14 16: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2024-02-13 12:00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확률을 보여준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일명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2024-02-12 16:26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2024-02-06 11:00
역대 최고 고용률?…30·50대 여성, 코로나19 기저효과 빼면 제자리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향후 10년간 25만 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분은 대부분 보육·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일자리다.

2024-02-05 14:59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2024-02-05 09:08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가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10년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교습학원, 유치원 순으로 일자리 충격이 컸다.

2024-01-31 14:19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2024-01-30 15:00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2024-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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