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스드메 폭리, 문제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세무조사 정치적 오해 없도록 투명 운영…감세 정책, 세수 감소 요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웨딩 관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에 대해 “전수조사보다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선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차 세무조사의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교차조사는 필요한 면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며 “최대한 절제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선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이나 관세 변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