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
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진정한 성장 동력”이라며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발전으로 이제는 굳이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한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기업 내에 상주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면담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들은 본연의 업무가 뒤로 밀리고 재무담당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나 결산 시기에도 몇 달씩 조사팀이 상주하면 직원들이 극심한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임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번 변화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 조사에서 국세행정 만족도가 50% 수준에서 올해 65%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 완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 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친기업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