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4월호'총수입 5.8조 증가한 103조원…한은잉여금 4.5조↑총지출 10.5조 감소한 117조원…"1월 연휴 영향 지속"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2월 1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입이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4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월 누계 61조 원…성과급 확대 등에 소득세 2.7조↑진도율 15.9%…"불확실성 확대…3월 이후 신고 중요"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한 61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2.0% 달성하고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면 약 18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올려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조8000억 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연구원이 올해 경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올해 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더 걷히면서 총수입이 6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11조5000억 원 흑자로 출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대체로 연초에는 흑자를 보이다가 이후 적자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000억 원 더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382조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2.2%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작년 11월 말 기준총수입 542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늘어...570.1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1월 말 기준 81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