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
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
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4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1조6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늘면서 8조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 부진으로 17조9000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2년 84조 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 원으로 44.9%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등으로 5000억 원 늘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 원),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 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보다 12조8000억 원 늘어난 542조 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570조1000억 원이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넘어서면서 작년 11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은 28조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53조1000억 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60조3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 말보다는 6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이다.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8조3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다.

1월 조달금리는 2.71%로 전월(2.59%)대비 상승했다.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대비 하락했다.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 원 순유입됐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작년 말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를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