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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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

2023-08-20 09:19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2023-07-08 06:00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줄었다.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

2019-05-10 09:57
부처 간 딴목소리에 최경환 경제팀, ‘세수정책’도 엇박자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을 모아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2014-08-21 09:21
7월 부가세 1조2000억원 증가…세수부족 소폭 개선

지난달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가 늘어난 동시에 세정당국의 세정활동 또한 엄격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10조원에 달했던 정부의 세수부족분도 다소 줄어들었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액은 총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

2013-08-20 08:40
[새정부 첫 경제정책] 재정 건전성 ‘비상등’…세외수입 구멍

올해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여파로 인해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

2013-03-28 14:40
국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빨간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 수입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기업은행 등의 보유지분을 8조원 넘게 팔아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들 공기업 지분의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이 무리

2012-11-05 13:39
민주 “내년 예산안에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민주당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 안의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총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2년 예산안이 민생·서민예산, 지역균형발전예산이

2011-11-07 16:52
당정 지방교육청 지자체가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는 대신 국세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없에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줄어드는 국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

2009-08-02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