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등 단기 중단이 이익”“일본과 남은 문제 있어…먼저 미안하다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한 평화 관련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공동응원단이 안방팀보다 원정팀인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에 더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남북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세금이 투입된 응원이 과연 중립적이었느냐”는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국민 정서를 외면한 홍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행사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홍보 과정에서 '탱크 데이'라는 표현했다.
이와 함께 5월 18일,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었다.
이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관행 등 교육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
이 총재, 10일 간담회서 후임 총재에 디지털금융 '전문가' 평가외화자산 적정성 논란엔 "애국심이 자산보다 더 클 것" 선 그어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선 "신임 총재의 뜻⋯유지되면 좋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차기 총재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자산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외화자산 보유 논란 등에
농식품부 유지 속 총리실 총괄 조정…복지·보험·동물권까지 정책 범위 확대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정책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유가는 시차 없이 바로 체감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빠르게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초유의 상황이 고스란히 전이됐다.
소비자들은 민영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한(혹은 그렇다고 믿은) 알뜰주유소에 몰렸다. 기름을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노 재팬(No Japan)'을 기억하시나요?
2019년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여행을 하지 말고 일본 제
국민의힘이 다음달 26일부터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을 마친 뒤 광역단체장은 4월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고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바로 지금,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을 잘 살자!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첫 30년은 멋모르게 지나가고, 지나온 30년은 가족을 위해 살고, 이제 남은 30년은 자신을 위해 멋지게 준비하라’고.
제대로 광야에 홀로 설 수 있을 때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보고서야 참 나를 깨닫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 바로 이게 인생 2막이란다.
틀 안에 안주하
나는 안경 대신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여 눈이 나쁘단 사실을 한동안 숨겨왔다. 우리 시절엔 여자가 안경을 쓰는 걸 터부시했었으니까. 예를 들어 택시기사도 안경 쓴 여자를 첫손님으로 받으면 온종일 재수가 없단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믿기나 할까? 맞선 보는 자리에 안경을 쓴 색싯감은 일순위로 딱지를 맞았다는 일화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근시의
“나는 평생 한 번도 갑의 위치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을이었으니까. 그런데 을로 사니까 편안한 거 같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굳이 갑이 왜 되냐는 생각이에요.” 아무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을이라 여긴다는 시인,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시단의 거목. 바로 신경림(申庚林·81)시인이다. 그의 시를 ‘농무’로 처음 접해서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