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이었다. 2019년 109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이었으나 2022년과 2023년 각 136건, 192건으로 다시 늘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부정거래(암표)...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찬 이후...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식에서 김서윤 조폐공사 기획조정처 과장은 부패방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전날(27일) 전략선거구인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도부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공천 재고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 탈락 직후 직을 사퇴했다. 다만 이미 결론이 난 중성동갑 공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 친문이 집단 행동에...
앞서 전략공관위는 전날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해당 방송 패널들은 "임종석은 (공천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초 임 전 실장은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박 위원 발언 이튿날인 27일 전략공관위는 중성동갑에 임 전 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공천 배제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임 전 실장의 공천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전 전 위원장의 전락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서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고배를 마셨다.
앞서 전략공관위는 임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앞서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친명(친이재명)·친문계 간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앞서 동작을에는 이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설이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각각 포함된 정체불명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면서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