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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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한국 사회 부패하고 불공정…공직 사회도 부패"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사회가 부패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공직 사회 역시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6-01-13 14:51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2025-12-29 08:38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성과를 이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행정의 모범사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23일

2025-12-23 13:35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2025-12-17 10:00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2025-12-09 09:40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가 26일 마린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기면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과 해병대·주한미군 사격훈련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수성사격장 피해를 이유로 2021년 주민

2025-11-26 13:30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권익위, 유치원 집단민원 ‘합의 해결’…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2025-11-24 09:38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2025-11-24 09:33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2025-11-18 09:40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아내 명의로 40억 빼돌린 경기문화재단 팀장”···도의회 “청렴 붕괴, 조직적 은폐 의혹” 직격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2025-11-12 12:46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2025-10-02 16:20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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