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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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가 26일 마린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기면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과 해병대·주한미군 사격훈련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수성사격장 피해를 이유로 2021년 주민

2025-11-26 13:30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권익위, 유치원 집단민원 ‘합의 해결’…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2025-11-24 09:38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2025-11-24 09:33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2025-11-18 09:40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아내 명의로 40억 빼돌린 경기문화재단 팀장”···도의회 “청렴 붕괴, 조직적 은폐 의혹” 직격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2025-11-12 12:46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2025-10-02 16:20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권익위, 화성시 향남역 이주민 132명 민원 조정…이주단지 내년까지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화성시 향남역 인근 22가구 규모 이주단지 조성 문제를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주민 132명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25-09-29 09:48
"오션뷰 숙박 예약했는데 안 보여요"…권익위, 황금연휴 '민원주의보' 발령

#. 숙박시설 예약 취소 문제로 불편을 겪은 민원 신고자 A씨는 “약관상 7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취소 처리는 3일 뒤 평일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50%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일몰을 보기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2025-09-25 09:21
국민권익위·부경대, 청렴교육 강화 위한 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립부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학업·취업 관련 고충 상담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경대는 2022년과 2023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청렴 우수 대학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25-09-18 14:00
국민권익위, 방파제 등 연안 안전 민원 급증…통합 정책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2022년 1월~2025년 6월) 동안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연평균 약 27.6% 증가했으며, 주로 59월 여름철 레저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특히 부

2025-08-28 14:10
장애인 해외여행 문턱 낮춘다…권익위, 복지부에 영문장애인등록증 도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해외 여행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익위는 외교

2025-08-13 10:00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25-08-13 07:44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제재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당국에 토양정밀조사를 권고했고, 인근 주민들은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나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격화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

2025-08-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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