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반복돼 온 민원과 복잡한 집단갈등을 전담해 해결할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 한누리대로 KT&G 세종센터 사무실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새로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반복 제기돼 온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해 해결하는 조직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상담관, 기관별 갈등관리담당관, 법률·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사안별 특성에 맞는 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 협업과 제도개선을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한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의2 제5항 신설)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및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총 46건의 집단갈등민원을 조정·합의 방식으로 해결했으며, 이로 인한 직접 수혜 인원은 930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대표 사례로는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조정 △성남시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당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집단갈등조정국은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도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반복 민원이 구조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집단갈등은 선제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국민 신뢰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