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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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7.19%로 동결…노조·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판 목소리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

2026-09-08 18:08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수입, 정부 지원 아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

2026-09-08 16:00
“안전상비약 약국 대체 아니다…최소한의 사회안전망”[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③]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야나 공휴일처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국민이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입니다.”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두고 “약을 더 많이 팔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2026-08-05 05:03
생리대 부담 낮춘다…‘모두의 생리대’ 7월 시범사업 시작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정됐던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는 첫 시도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대학가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 대가 우선 설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하고 전국 12개 기초

2026-06-09 12:00
약가개편 대응 비대위 ‘협의체’로 전환…민관 소통 강화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해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공동 대응 체계였던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체로 바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14일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대응 경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비대

2026-04-14 14:54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 ‘JW중외박애상’ 수상

JW중외제약은 제34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올해 34회를 맞는다. 신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과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적 의료 위기 상

2026-04-07 09:30
글로벌 빅파마들, 약가제도 개선 환영...“치료 접근성 진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최종 의결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KRPI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

2026-03-27 10:11
과기정통부, 난치암 치료 방사성의약품 공급 안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가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갈륨-68 발생기 핵심 요소기술을 모두 확보해 난치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국산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갈륨-68 발생기는 방사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저마늄-68(반감기 271일)을 금속산화물에 흡착시킨 뒤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

2026-02-13 12:00
제약업계 노사 한 목소리 “10% 실직 불가피…일방적 약가개편 중단하라”

약가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중단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향남제약단지 노사와 개최한 ‘정부 약가

2026-01-22 17:10
건보재정·환자 볼모로 ‘약가 인하’ 카드 다시 꺼낸 정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약가 산정 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개편안은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또 한 번의 구조적 약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단기적인

2026-01-02 05:00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루닛·KAIST, 과기부 '특화 AI 모델팀' 선정…의과학·바이오 AI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루닛 컨소시엄(전주기 의과학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KAIST 컨소시엄(바이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는 총 18개의 컨소시엄이 접수하며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루닛 컨소

2025-10-31 10:49
식품도 ‘K-콘텐츠’ 시대… 식품안전 경쟁력, 디지털 전환이 관건

K-POP, K-뷰티에 이어 ‘K-푸드’가 또 하나의 한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푸드의 위상이 글로벌에서 확장하기 위해선 식품안전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국내 농식품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인 120억 달러(17조 원)를 돌파하며 한국 식품 산업의 성장세를 증명했다. 이는 2015년

2025-10-21 06:00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전남에 닥터헬기 단 1대…야간엔 '출동 0건'

긴급을 요하는 '하늘의 중환자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전남에는 단 1대에 불과한 데다, 주간에만 운영돼 도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형곤(더불어민주당ㆍ고흥1)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은 최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닥터헬기 운용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순천, 여수 등 동부권 추

2025-07-25 10:06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심야에도 끊김 없이 처방까지 10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 속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 밖’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

2025-07-22 05:03
전공의·의대교수들 대화 나서…“사태 조속 해결 공동 노력”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 복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들과 대화에 나서며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등 의료공백 상황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에 따르면 두 단체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전통적

2025-07-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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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민영화 안된다' 반대 파업 잇따라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 서

2014-07-23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