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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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환자 볼모로 ‘약가 인하’ 카드 다시 꺼낸 정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약가 산정 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개편안은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또 한 번의 구조적 약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단기적인

2026-01-02 05:00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루닛·KAIST, 과기부 '특화 AI 모델팀' 선정…의과학·바이오 AI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루닛 컨소시엄(전주기 의과학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KAIST 컨소시엄(바이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는 총 18개의 컨소시엄이 접수하며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루닛 컨소

2025-10-31 10:49
식품도 ‘K-콘텐츠’ 시대… 식품안전 경쟁력, 디지털 전환이 관건

K-POP, K-뷰티에 이어 ‘K-푸드’가 또 하나의 한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푸드의 위상이 글로벌에서 확장하기 위해선 식품안전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국내 농식품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인 120억 달러(17조 원)를 돌파하며 한국 식품 산업의 성장세를 증명했다. 이는 2015년

2025-10-21 06:00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전남에 닥터헬기 단 1대…야간엔 '출동 0건'

긴급을 요하는 '하늘의 중환자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전남에는 단 1대에 불과한 데다, 주간에만 운영돼 도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형곤(더불어민주당ㆍ고흥1)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은 최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닥터헬기 운용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순천, 여수 등 동부권 추

2025-07-25 10:06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심야에도 끊김 없이 처방까지 10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 속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 밖’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

2025-07-22 05:03
전공의·의대교수들 대화 나서…“사태 조속 해결 공동 노력”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 복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들과 대화에 나서며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등 의료공백 상황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에 따르면 두 단체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전통적

2025-07-13 17:12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의약품 공급망 강화, 필수 과제” [바이오USA]

미·중 갈등 심화,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장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의약품 원료의 중국·인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2025-06-18 12:00
의협,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 강화…21대 대선공약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신설과 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클러스터’ 신설 등을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정책 제안 3대 핵심 키워드

2025-05-11 14:42
3년만 기조 바뀐 이재명표 공약…‘분배’에서 ‘성장’으로

성장-분배 3:7에서 7:3으로…정책 비율 전환성장 방점…AI·반도체 중심 성장 정책 대폭 강화반면 3년 전 기본소득·주택 공약 우선순위 밀려증세·탈원전 입장도 3년 전 대비 달라질 가능성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체 정책 공약의 성장과

2025-05-07 15:12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2025-04-27 18:3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씨엔알리서치 태국법인과 TBM 개발 협약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은 11월 29일 태국 치앙마이 현지에서 씨엔알리서치 태국 법인(C&R Healthcare Global Thailand)과 ‘아세안(ASEAN) 지역에서의 기술기반 개량의약품(TBM) 개발’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태국에서의 임상시험 지원(인력, 기술 지원 등)

2024-12-04 16:38
의평원,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주요변화평가 예정대로 단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2024-10-16 17:59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면 휴진 일주일 만에 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교수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2024-06-21 15:0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며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2024-03-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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