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 강화…21대 대선공약 제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공보의 복무기간도 단축해야

▲김택우(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10일 열린 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신설과 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클러스터’ 신설 등을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정책 제안 3대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으로 7개의 아젠다가 담겼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공약은 ‘성장’, ‘지속’, ‘균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해법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아젠다로 의협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여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꼽았다.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개편과 예산·인사권 확보를 통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과 관련해 기초 및 임상의학 교육의 통합적 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기초·융복합의학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또 안정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전문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등 세부 대안도 내놨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정책제안으로 담았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고,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제적에 대해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