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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금융논리 없는 포용금융은 지속될 수 없다

출연금 확대 방식 은행권 부담저금리 강요 ‘부실여신’만 키워美·中은 빅데이터로 신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출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최고 연 15.9%에 달하는 서민 대출 금

2026-05-22 06:00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靑 "이스라엘, 한국인 즉시 석방 높이 평가…나포 행위는 유감"

청와대는 21일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에 나포·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석방된 데 대해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측은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조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2026-05-21 12:17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취약계층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6-05-21 12:00
교복 95.6% 여전히 착용…정장형 평균 26만 원·브랜드 쏠림도 여전

교육부, 전국 중·고 대상 첫 교복비 전수조사 실시정장형+생활형 혼합 운영 60.5%로 가장 많아셔츠 가격 최대 17만8000원, 바지 9만9000원 교복 착용 학교의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원대, 생활형 15만 원대로 나타났다. 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 학교의 67.8%를 차지하는 등 특정 브

2026-05-21 08:00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기름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

2026-05-21 08:00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이스라엘 선박 나포에 분노한 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도 판단해보자"며 한국 정부 차원의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26-05-20 16:41
코스피 7000ㆍ수출 세계 5위 성과⋯이재명 “정책 성패는 국민 삶 변화로 평가" [종합]

정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맞아 경제 분야 핵심성과 발표올해 1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7% 기록…OECD 주요국 가운데 1위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기 회복과 수출·증시 호조, 민생물가 안정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수출

2026-05-20 16:27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해수부ㆍHMM 부산 이전⋯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년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859명 규모의 본

2026-05-20 16:22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李대통령, 국무회의서도 '스타벅스'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스타벅스 이벤트를 계기로 불거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비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국가폭력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

2026-05-20 16:14
수출 '세계 5위' 도약 쾌거⋯AI 제조강국 잰걸음 [국민주권정부 1년]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2025년 사상 최대 수출 달성호르무즈 봉쇄 악재 뚫고 원유·나프타 90% 확보'미래 시장 주도' 1500곳 참여 M.AX 얼라이언스 가동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산업통상부가 실물 경제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년간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상 최대인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

2026-05-20 16:02
‘100조 손실’ 파업 강행하는 노조… 정부, '자율교섭' 강조 속 초강수 대기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중노위 사후조정 3일 만에 종료…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삼성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훼손”…노조 “조정안 수용했지만 사측 결단 못 내려”李대통령 “영업이익 제도적 배분, 투자자도 못해” 공개 비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지막 협상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최종 수용을

2026-05-20 15:59
농어촌 기본소득 30.8만명…K푸드 수출 136억달러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농식품부, 출범 1년 성과로 기본소득·수출·먹거리 돌봄 제시시범사업 신청률 95%…먹거리 바우처 16.1만 가구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내세웠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농어촌에는 소득 기반을 보강하고, 수출과 먹거리 복지를 통해 농정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

2026-05-20 15:37
'1주년' 앞둔 李대통령 "초심 다시 다잡을 때…국민 체감 성과 꾸준히 쌓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얼마나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민생 체감 성과와 적극 행정을 거듭 주문하며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2026-05-20 15:02
코스피 7000·수출 세계 5위·성장률 OECD 1위 [국민주권정부 1년]

올해 1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7% 기록…OECD 주요국 중 1위 수준수출 세계 5위·경상수지 738억달러 흑자·코스피 7000 돌파 성과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 회복과 증시·수출 호조, 민생물가 안정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2026-05-20 14:54
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향해 "이해가 안 된다, 선 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

2026-05-20 14:46
메타, AI에 ‘올인’…2000억달러 규모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美 루이지애나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추진초기 100억달러 예상서 늘어뉴질랜드 연간 GDP와 맞먹어AI 비용 대기 위한 구조조정도 박차‘전체 직원 10%’ 8000명 감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베팅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루이지애

2026-05-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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