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ㆍ수출 세계 5위 성과⋯이재명 “정책 성패는 국민 삶 변화로 평가" [종합]

정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맞아 경제 분야 핵심성과 발표
올해 1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7% 기록…OECD 주요국 가운데 1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국정성과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기 회복과 수출·증시 호조, 민생물가 안정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수출 규모도 세계 5위로 올라선 점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계엄 충격과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 안정 등 세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성장률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국세 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에서 올해 37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추경 기준으로는 415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고용 지표도 개선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개월간 전국 일자리가 18만6000명, 비수도권 일자리가 16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확대된 사례다.

수출과 금융시장 지표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1분기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1분기 7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231억달러의 약 60% 수준이다.

증시 활황도 주요 성과다. 코스피 7000 돌파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세계 13위에서 8위까지 상승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채·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얼마나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며 "국민 삶에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