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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 팀장급 전보 △ 복지정책팀장 강보람

2026-01-18 16:11
르완다 농촌개발 ODA 패키지 확정⋯제안형 ODA 패키지 선제 발굴

2027년부터 르완다 농촌경제 기반 강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농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가 추진된다. 또 올해를 개발협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수원국 발전과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제안형 ODA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15일 12차 ODA 사업전략협의회를 열고 ‘르완다 농촌개발 ODA 패키지(

2026-01-15 16:00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카카오맵 시대에 종이지도 보고 가는 느낌”...농협, 낡은 시스템 속 ‘돈 잔치·비위’ 복마전 [종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는 한마디로 ‘현대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종’이었다.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들여다본 농협의 민낯은 거대 조직의 규모가 무색할 만큼 폐쇄적이었고, 그 틈새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 감사를 총평한 한 회계사의 “요즘은 다 카카오맵으

2026-01-08 14:54
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2026-01-08 14:00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④]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2026-01-07 05:00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2026-01-05 11:3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일반행정정책관 이동훈 △ 평가총괄정책관 이한형 △ 사회복지정책관 박효건 △ 공직복무관리관 이용석 △ 규제혁신기획관 정은영 △ 규제심사관리관 서영석 ◇ 국장급 파견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이성도 ◇ 과·팀장급 전보 △ 규제심사총괄과장 성현국 △ 환경정책팀장 안수용

2026-01-04 17:39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 수면 위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재정비 검토합동대응단 인력 보강과 맞물린 기류 변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

2026-01-04 15:32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위원회가 최근 1급 및 국장급 인사로 공석이었던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 국장(행정고시 42회)을 임명했다. 금융위는 29일 김기한 국장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빈 기획조정관에는 손주형 국장(42회)이 새로 배치됐다. 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하주식 국장(43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

2025-12-29 17:43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2025-12-26 18:3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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