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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하자고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한 뒤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논의하자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6일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했다. 그간 여야 논의로 모수 개혁안에 대한...

2024-05-26 16:07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2024-05-26 14:2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2024-05-26 12:09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2024-05-26 12: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은 여러 국제기관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작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024-05-26 12:00
[속보]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22대에"

2024-05-26 11:41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2024-05-26 10:58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2024-05-26 09:51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21대...

2024-05-25 14:48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도 금융연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축사회의 도래, 빠른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규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2024-05-23 17:2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앞서 KDI는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현 9%)은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18%로 2배 인상해도 2080년경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전적립식을 도입하면 그...

2024-05-23 10:30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이어 “기초연금은 여·야가 다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기초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을 한 번에 못해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구조개혁은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2 17:00
다보스포럼 설립자, 내년 1월 일선 퇴진...“공정한 포럼 위한 개혁”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비정부기구(NGO)라는 평가를 받아온 WEF는 최근 기후변화와 부의 불평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WE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경영 구조 변화가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14:15
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받아

또한, 글로벌 불황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4년에 HD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해 고강도 개혁으로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으며, 2017년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이어 2019년 11월 HD현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3대 핵심축으로 이뤄진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업 확장...

2024-05-19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2024-05-17 17:29
[노트북 너머] ‘범죄도시 4’ 흥행과 대한극장의 폐업

대한극장 운영사인 세기상사에 따르면,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해소’와 ‘회사 소유 자산의 효율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이 폐업 이유다. 내년 4월 대한극장은 공연장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산업이 몰락했다. 그 과정에서 OTT 플랫폼이 급성장했고, 극장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티켓값을 올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2024-05-17 06: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2024-05-14 14:52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구조 변화, 노령화하는 지지층, 그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구조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 개혁까지 당 내·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2024-05-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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