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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의미를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광주지법은 2021년 8월 김 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024-04-29 16:11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4-04-23 10:10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2024-03-10 09: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미흡 등 세 가지를 SK하이닉스의 독자적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SK하이닉스가 청구한 손해배상 대부분을 기각했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 3명에게 먼저 지급한 손해배상금 약 15억 원 중 절반인 7억7000여만 원을 듀어코리아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4-02-16 12:2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드라마 ‘조선생존기’ 출연계약서에 ‘연대약정의무’가 명시된 만큼 젤리피쉬의 공동배상 의무는 여전하고, 이에 따라 젤리피쉬가 배상금액을 먼저 지불한다면 ‘공동면책’에 해당해 강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1 14:01
  •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2023-11-23 11:00
  •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 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3-10-17 18:03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최 변호사는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별개로 판매사는 추후에 자산운용회사에 피해금액 분담을 요구하면서 구상금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손실 확정 문제와 연결되며 기관 쟁송이 벌어지고 소송은 장기화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대표 등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당국의 사법처리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나며 수 년 전...
    2023-08-18 06: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 1억3550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자인 한화손보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들(삼성화재‧DB손보)을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들은 화재 사고의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보험자이기도 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은 각각 삼성화재...
    2023-05-22 06: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소에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14일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3년 12월 한맥증권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 사고를 내자...
    2023-05-14 09:00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한 채권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2015년 사망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A 씨의 사망으로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 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이전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2023-03-23 15:26
  • NH투자증권, 부동산PF 운용사 60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
    NH투자증권이 부동산PF 운용사인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60억 원대 구상금을 청구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작년 12월에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62억7800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2005년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2023-01-31 17:11
  •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2023-01-19 13:36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직장 후배인 B 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 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 씨의 죽음을...
    2022-09-14 10:45
  • 법원 "장기간 선풍기 사용으로 모터 과부하·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법원 "장기간 선풍기 사용으로 모터 과부하·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A 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해상은 A 사 등에 1억 4129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사건의 선풍기가 안전성·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2022-07-29 07:00
  • [랜선핫이슈] 학생회비 미납자 실명 공개 학생회·8배 뛴 치킨값·가벼운 접촉사고에 1400만 원
    [랜선핫이슈] 학생회비 미납자 실명 공개 학생회·8배 뛴 치킨값·가벼운 접촉사고에 1400만 원
    “좋아하며 내리더니”가벼운 접촉사고에 합의금 1400만 원 청구받은 운전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뿐인데 1400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4월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당 사연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사고는 2020년 7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2022-05-02 10:27
  • “SGC이테크건설, 플랜트ㆍ토건 부문 안정적 수주에도 저평가” - 현대차증권
    “SGC이테크건설, 플랜트ㆍ토건 부문 안정적 수주에도 저평가” - 현대차증권
    추가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 대한 충당금 2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추후 환입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 회사는 경영계획으로 매출액 1조5000억 원(플랜트 1조547억 원, 토건 4884억 원), 신규수주 2조5000억 원(플랜트 1조7000억 원, 토건 8000억 원), 공급물량 2800세대를 제시했다"며 "올해 매출액 증가의...
    2022-04-28 08:33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아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 직원들은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2022-03-24 16:06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B 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버스 정차 과정에서 승객 C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2021-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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