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선⋯이력관리 신청도 클릭 한 번에지난해 온라인 신청률 3.4%⋯신청 중단 요인 개선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당장 준비하지 못해도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
29일부터 일반·상세 구분 발급…가족관계 표기·등본 등재 순위 개선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대신 ‘세대원’ 등으로 표시된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을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간 소통을 지원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해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는 22일 개통된다. 그동안 피해지원·추모 정보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은 해남읍 구교리에 총 164억 원을 투입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1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2동, 40세대 규모이다.
전용면적 26㎡형(원룸형 8세대), 42㎡형(투룸형 20세대), 54㎡형(투룸형 12세대)이다.
임대보증금은 150만~300만원, 월임대료는 10만~2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양가족연금도 상호주의 적용⋯기존 수급자는 혜택 유지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해외 주요국은 사유ㆍ기한 제한
오는 20일부터 한국인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에서도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간 미납 보험료를 추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도 악용을
서울시는 12일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고인 포함)과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나눔, 봉사, 문화, 안전,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 상관없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과 단체다.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은 서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지사 방문 땐 본인 확인·태블릿 서명으로 인증 농지연금 가입 대기번호 실시간 확인…전자계약·원스톱 등록 서비스도 운영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맡길 때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9분30초에서 4분대로 줄었다. 이달부터는 지사를 방문한 고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입원 생활비 1일 지원액 9만6960원으로 인상
아파도 생계 걱정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이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37건)보다 21.1%(895건) 늘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
14개 지부에 연계 전담직원 우선 지정…사건 인계·소통 지원방문 동행 등 우수사례 전국 확산 추진…표준 업무매뉴얼 마련
정부가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포기하는 위기 채무자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에 연계 전담직원을 두고,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과 필요한
연 2.2% 금리로 총사업비 5%까지내달 7~28일 접수⋯최장 7년 이용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조합에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한다. 사업구역당 최대 20억원을 연 2.2% 금리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 줄어든 서류 제출 부담을 바탕으로 기존 대비 높아진 편의성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경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중기부는 15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양산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나섰다.
양산시는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대출 사업을 총 525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최고 수준이다. 현재까지 약 266억 8600만 원(699건)이 집행됐다.
새마을금고와 협약해 추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대출은 접수 시작 약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됐
전남도 해남군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다.
교육급여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거치기간 1~2년 선택‧5년 내 상환…내달 3일까지 접수
서울 동작구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0억원 규모 중소기금 육성기금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동작구는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 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에는 한 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1년간 개인이 부담할 금액에 한도를 정해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의료비를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중구, 지자체 최초 대학생 대상 AI 기술교육과 어르신 돌봄 결합 사업
서울 중구가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AI 기술교육과 어르신 돌봄을 결합한 ‘어르신 AI 추억 영상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관내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