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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06-24 10:30
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최저임금 단일 적용에 사용자위원 반발…“소상공인 보호 제안 외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026-06-18 20:53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2026-06-18 20:3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2026-06-18 16:12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 16.3% 인상 맞서 [포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손님들로 분주한 모습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임금 지급 여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하며 업종

2026-06-16 14:47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숙박·음식점업 부담 한계 지적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17% 수준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일률 적용보다 업종별 현실 반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026-06-14 12:00
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 근로자성,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2026-06-09 16:07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재차 촉구

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2026-06-04 15:58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 영세·소상공인 지불여력 최우선 고려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2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

2026-05-26 16:32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5가지 향후 과제 강조“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정치권 건의…정책 획기적 전환도”“고용문제, 소상공인 우려 커…상승만 있는 최저임금 고쳐야”주4.5일제 도입시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소상공인 고려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2025-09-17 14:43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2025-07-11 16:16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연체율 경고등…‘부실 전이’ 막는 은행권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자영업 부실 전이 경고⋯은행권 채무조정 강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에 번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자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11일 금

2025-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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