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최저시급 1만·폐업 100만 시대 동시 개막…업종별 구분 적용 절실

역사적인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개막했다. 환호의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가 열렸다는 우울한 전망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가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폐업사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의 목을 죄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의 여파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0명 중 절반 이상(55.6%)은 올해 경영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될지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이 80.8%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숨통을 틔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담회에선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 1만300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와 달리 고용 위축 가능성이 더 크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수료 부담과 인건비를 저울질해 종업원을 줄이는 선택이 늘고 있다.

또 폐업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근로자도 함께 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올해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은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야말로 그간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업종마다 서로 다른 현장의 특성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폐업 증가, 고용 여력 감소, 경기 침체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도 크다. 올해는 ‘아픈 사장들’이 늘어나지 않을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