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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

2023-08-17 13:30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부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이주

2023-08-09 15:23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교권 보호'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

2023-08-06 08:52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권한과 책

2023-08-03 16:21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같은 내

2023-08-03 14:25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

2023-08-01 14:46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준용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2023-08-01 10:00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2023-07-28 17:29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중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

2023-07-26 15:39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2023-07-24 15:34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

2023-07-21 16:24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서

2023-07-21 11:36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2023-07-20 17:22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0대 새내기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2023-07-20 16:00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권침해 소송 절반이 '아동학대'…여야, 교원 지위 향상법 등 발의이주호 "교권침해 용납 안돼"…조희연 “관련 법제도 테이블 만들 것”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보호’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에서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교육계에는 더 이상 교권 보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

2023-07-20 14:35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와 관련, 해당 학교장이 입장을 내놨다. 교사의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러 추측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입장문에서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특정 정치인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

2023-07-20 11:30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2023-07-07 16:50
‘자사고 존치’에 교육계 "다양한 교육기회" vs “서열화 견고”

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교육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공교육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

2023-06-21 16:15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2023-06-20 12:38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

2023-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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