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보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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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형 아동수당’ vs 박완수 ‘꿈의 놀이터’…어린이날 표심 공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 정책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 통합, 생애 초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3대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이가 자라는 하루하루가 곧 경남의 미래”라며 “임신과 육아,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

2026-05-05 11:52
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체류 가능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부모의 체류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

2026-03-06 16:20
다문화동행연합, 유은혜 교육감 후보 전격 지지 선언

경기도 다문화가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유은혜 예비후보에 대한 전격 지지를 선언했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언어 장벽과 차별, 정서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유은혜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다문화·이주배경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마리아나 다문화 동

2026-03-04 17:09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영등포구, 발달장애 청소년 위한 ‘꿈더하기학교’ 수료식 개최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달 27일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꿈더하기학교 수료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가 위탁 운영하는 구립 대안교육기관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총 17명의 학생이 참석했으며, 학생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1년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고등부 졸업생 조형진 군은 영등포구

2026-01-06 14:31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올해 성과 공유⋯요양보호사 26명 배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26명 배출⋯30년 헌신 종사자에 첫 표창 서울시가 이달 10일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2025년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11개 센터의 올해 성과를 나누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공유회에는 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

2025-12-09 11:15
[인터뷰] 백도현 전남 여수교육장..."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방소멸의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백도현 전남 여수교육장25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한계 학교' 즉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39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 교육장은 "전남만 해도 52곳으로 전체의 6%에 달한다"며 "복식수업과 상추교사 문제는 더 이상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2025-09-25 09:44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2025-09-03 18:48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4-04-25 11:27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2024-04-18 05:00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내년 2월말 폐교 예정인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에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생긴다. 2029년 3월 개교 목표로 ‘성진학교’(가칭)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20

2023-11-27 12:00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다. 전국에서 집결한 교사들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인근에서 ‘50만 총궐기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매주 토요일 열린 자발적 집회

2023-09-02 18:36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12일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대규모 집회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서울에서 이어졌다. 이날 오후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는 교사 3만여 명이 제4차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은 오전 중 빗줄기가 거셌으나 집회 참여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 집회는 지난달 22일

2023-08-12 17:28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부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이주

2023-08-09 15:23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같은 내

2023-08-03 14:25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22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 3만여 명의 교사들이 29일 폭염 속에 모여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

2023-07-29 18:48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MZ세대 교사들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과 교육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

2023-05-10 13:09
전장연, 지하철 문에 사다리 끼우고 시위…경찰, 첫 강제 이동조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문에 사다리를 끼우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자 경찰이 처음으로 강제 이동 조치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께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이로 인해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은

2022-06-20 15:46
특수학교 설립 현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숙 여사 "다리 불편한 친구 업어준 남편에 감명"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해 기공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교한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당시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했던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2021-12-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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