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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경쟁보다 대학서열 완화가 우선"…특별법 제정 촉구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

2026-07-18 07:00
교사보다 부모 신고가 더 늘었다…서이초 3년, 아동학대법 손질 재점화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2026-07-15 09:26
교권보호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은 제자리…“신고조차 못 하는 교사 많아”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2026-07-09 15:33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넘어 취업·정주로…교육부, 우수대학 첫 선정

지역기업 연계·창업 지원 우수사례 발굴유학생 취업률 21.7%→33.4% 상승'교육-취업-정주' 선순환 구축 본격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과 지역 정착 지원에 성과를 낸 대학을 처음으로 선정한다. 유학생 유치 규모가 아닌 취업·창업과 정주 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유학

2026-06-02 06:00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요구 커진다…학부모 60% "전문가 신뢰성 가장 중요"

영아기 애착·정서안정, 유아기 사회성·행동조절 문제 우려 높아져어린이집·유치원 중심 상담·선별검사 선호…거점기관 확충 필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놀이치료·심리상담 등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전문가 자격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검

2026-05-31 09:00
북한 교육 변화 조명…숭실대, 미래세대 교육환경 학술대회 개최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교육의 변화와 미래세대 교육환경을 진단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WECA)과 공동으로 6월 1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벤처관에서 '북한 교육의 변화와 도전: 미래세대의 교육 환경과 경험'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북한 교육

2026-05-29 16:31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본격화⋯LH, 성대야구장·위례 민간참여로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8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2026-04-08 13:29
“입시 중심 깨야 교육 산다”…AI·대입개편·지역대학 등 ‘교육개혁 5대 과제’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2026-04-04 07:00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실시…인구감소지역 최대 80% 지원 확대

교육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한다. 기존 최대 50%였던 국고 지원 한도를 70%로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방과후시설·인공지능(AI)·로봇 체험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10%를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2026-02-22 09:00
숙명여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전 과정 최우수 A등급 획득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부의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교원 양성 전 과정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숙명여대는 교육학부, 체육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2026-02-06 10:50
교원양성정원 3000명 감축…D등급 50% 줄고 E등급은 폐지

교원양성정원이 3000여 명 줄어든다.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이 절반까지 감축되거나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되면서, 대학 교원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5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진단 등급에 따라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을 감축·조정한다고 밝혔

2026-02-05 12:00
‘늘봄학교’ 만족도 높았지만⋯인력·제도 보완은 숙제

초등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시행 이후 학생 수 증가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담 인력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비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늘봄학교 운영 성과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

2026-01-27 15:08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해외 고등교육기관 유학 규모 15년 새 반토막한국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역대 최고치유학 보내는 국가 아닌 공부 하러 오는 국가로유학 비용 증가·취업 어려움으로 매력도 떨어져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규모가 15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빠르게 늘면서 한국이 과거 ‘유학생 수출국’에서 최근에는 ‘유학

2026-01-16 05:00
‘유학 수입국’ 된 한국⋯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 [유학 뉴노멀]

외국인 유학생 규모 15년 만에 3배 증가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유학생 유치 사활대학 생존을 위한 ‘숫자 채우기’ 돼선 안 돼국내 정착 위한 취업·정주 여건 마련돼야 한국이 해외로 학생을 보내는 ‘유학생 수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유학 수입국’으로 전환하면서, 대학 현장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2026-01-16 05:00
초등 입학생 첫 30만 명 붕괴…학교·교원·대학까지 연쇄 파장 [종합]

학교 통폐합·교원 수급·대학 충원난 연쇄 현실화“감축 아닌 재설계 필요”…교육 체계 전환 과제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조정, 대학 신입생 충원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2026-01-13 11:16
초등 1학년 30만 명 선 붕괴…저출산 여파에 학령인구 급감 가속

29만 8178명…교육부 추계, 감소 시점 1년 앞당겨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2031년 400만 명 아래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026-0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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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육아 노하우에 전문성을 더하다

평생 해온 육아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살릴 방법은 없을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에 중장년 여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도 자격을 갖추면 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손주를 돌보며 일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일과 돌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더니 기쁨은 배가 됐다. ‘첫 번째 선생님’이라

2025-11-06 06:00
[챗GPT 브리핑] 고령자 공짜폰·최저가 피해 신고 급증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고령자 공짜폰·최저가 피해 신고 급증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경쟁이 심화되며, 65세 이상 고령층 이동전화 계약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청구 금

2025-07-23 10:36
[그때 그 뉴스, 그 사람]-①수능의 계절에 돌아본 1964년 ‘무즙파동’

‘난 왜 이런 입시지옥에 태어났을까’. 수능의 달이 돌아오면 수험생들이 해봤을 법한 푸념이다. 그런데 50년 전에도 치열한 입시경쟁이 있었다. 게다가 피 말리는 수험생활의 당사자는 초등학생이었다. 11월을 맞아 입시파동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무즙파동’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입시철을 살펴본다.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

2015-11-19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