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오는 데서 끝나선 안 돼”⋯취업·정주까지 연결해야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⑨

▲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찾은 구직자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학 충원 수단 아닌 인재로”…선발부터 취업·정주까지 연계
지역 인력난에도 일자리 미스매치 여전…산학 연계 강화 주문
“30만 넘어 600K로…양과 질 동시에 높이는 정책 필요”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유학생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수 인재를 선발·교육하고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지역·이민정책이 결합된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 인재 선발부터 교육, 취업, 장기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정착으로 연결하려면 교육과 취업, 체류 정책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취업과 비자 문제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정부는 국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주민의 정주를 확대하려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학생을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문제나 비자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교육과 취업, 정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 대학에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기업 취업으로 연결한 뒤 장기 체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윤 교수는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하나의 파트너가 돼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대학에서 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가족 초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정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사이의 미스매치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유학생들은 전문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지역에서 실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돌봄 같은 분야인 경우가 많다”며 “유학생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역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에 계속 남으려면 본인의 미래가 있어야 한다”며 “주거나 생활환경뿐 아니라 내가 여기서 경력 개발을 계속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과 정주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대학의 학생 충원을 위한 수단으로 유학생을 바라보기보다 실제 학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정책은 실제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유학생을 대학 재정난이나 지방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한국 사회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 확대가 유학생 개인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을 겪는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수년간 공부하며 한국어와 문화를 익힌 유학생에게는 국내에서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은 이미 국내 환경에 적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데려오는 것보다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적응이 더 빠르다”며 “유학생에게는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취업과 정주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이 양적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학생 유치를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되 교육의 질과 체류 관리 체계를 함께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유학생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600K’, 60만 명까지 가야 한다”며 “유학생 규모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