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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줬다가 A 학부모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한다며 ‘붕어빵을 사준 것부터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갯수를 먹으려 할 때

2026-05-21 06:00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감사보다 갈등”…스승의날 기념식, 교원단체 줄줄이 불참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육부 행사 보이콧‘교사의 다짐’ 추진 논란…“관제행사” 반발교권침해·악성민원 누적에 현장 불신 확산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식에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2026-05-15 09:03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교사 힐링부터 법률상담까지⋯한화손보-한국교총, 교권 보호 맞손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2026-05-14 16:31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수학여행 한 번 잘못 가면 끝”…체험학습 사라지는 학교

“학생보다 사고 대응 먼저 떠올라”…교사들 깊어진 부담감국가소송책임제 요구까지…“안전보다 책임 공포가 더 크다” “요즘은 체험학습 계획서 쓰는 순간부터 겁이 납니다. 사고라도 나면 교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빠르게 줄고 있다. 단순히 안전을 강화하는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사들 사이에

2026-05-09 07:00
“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충남 고교서 학생이 교사 흉기 공격…교육부 “재발 방지 대응”

교육부는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회복과 학교 안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피해 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4-13 17:04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에 교사 출신 윤호상 선출

교사 출신인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다. 수도권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윤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

2026-04-06 15:05
초등은 줄고 중·고등은 늘었다⋯사교육 경감 ‘엇갈린 효과’

초1~3 사교육비 감소⋯돌봄·방과후 정책 영향 가능성중·고 사교육비 증가세⋯입시 가까울수록 부담 확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방과후 정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증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2026-03-12 15:16
재능문화, ‘제36회 재능시낭송대회’ 개최…6월 1일까지 예선 접수

재단법인 재능문화와 한국시인협회는 ‘제36회 재능시낭송대회’ 온라인 예선 참가 접수를 6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능시낭송대회는 1991년 시작된 전국 규모 시낭송 행사로 36년간 약 3만6000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재능교육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

2026-03-06 10:50
교차지도·특목고 권한 ‘후폭풍’⋯교육자치 침해 논란 확산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초·중 교차지도 허용에 자격 체계 ‘균열’ 우려특목고·영재학교 지정권 이양 두고도 논란 행정통합 논의가 재정 문제를 넘어 교육자치 전반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특목고·영재학교 지정 권한 특례, 유치원 영아 입학 허용 등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교원 자격 체계와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

2026-03-04 05:00
새 학기부터 '학맞통' 시행…교원단체 "학교 역할 어디까지" 반발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전면

2026-02-16 09:00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본격화⋯‘단일화’가 최대 관건

서울시교육감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기구를 가동하며 세 대결에 돌입한 가운데, 다자 구도 속에서 단일 후보 선출 여부가 선거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2026-02-16 09:00
3월 전면 시행 ‘학맞통’…지역사회 잇는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 교육청에 전담센터 설치…241명 증원 배치가이드북 이달 배포…2027년 제도 안착 목표 오는 3월부터 학업 부진, 학교폭력,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2026-02-12 12:29
서울시교육감 선거 막 올랐다⋯진보·보수 출마 러시

정근식 교육감 재선 도전 유력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기구 출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기구를 가동한 가운데 10여 명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선거관

2026-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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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감사의 마음 전할 '스승의 날 문구' 뭐가 좋을까?

5월 15일 스승의 날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아쉬움이 크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온라인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학생에겐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라도 고마움을 전하려는 마음에 ‘스승의 날 문구’를 챙기는 제자들이

2020-05-15 10:38
[김병준의 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설은 이제 그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2014-01-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