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꿨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내년부터 성장률·학령인구 반영…교부금 80조원대 전망현행 산식과 20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 방식이 도입 55년 만인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학교 교육이 맞느냐.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 세워진 피켓 한 장이 던진 질문이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동 피케팅을 진행했다. 유치원 교원단체와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까지 13개 조직이 한자리에 모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광복절을 앞두고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만주와 연해주를 잇는 4박5일 탐방의 첫 일정이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제81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교육독립운동가 유적지를 탐방한다. 교원 대표로 구성된 역사탐방단이 함께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노조, 장문 서술 폐지·학교급별 학생부 체계 개편 요구"비슷하면 복붙 감사"…교사 평가권 보장·교원 확충도 촉구
학생부 '복사·붙여넣기(복붙)' 논란이 교육 현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생부를 입시 변별 중심의 기록에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기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31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와 같은 수준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교육감의 두 번째 결재는 추모에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났다.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인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검은 현수막 아래에서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맺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교육청 출입구를 가로막던 차단게이트가 뜯겨 나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일주일 만에 '경기교육 불통의 상징'으로 지목해온 광교남부청사 스피드게이트를 전면 철거하며 열린 교육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감행하는 것이 참된 용기"라는 말과 함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역사적 사실 전달 넘어 성찰하는 수업으로타인의 아픔 이해하는 감수성 함께 길러야“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해야”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역사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역사 왜곡과 조롱의 문화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배재고 교사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학생 선수들을 대신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배재고는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남은 대회 경기 기권 여부도 검토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 교사 등 교직원들은 빠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수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교육 대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당선인은 이날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인수위원장으로,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성했다. AI교육대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교육
5월 15일 스승의 날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아쉬움이 크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온라인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학생에겐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라도 고마움을 전하려는 마음에 ‘스승의 날 문구’를 챙기는 제자들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