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주재원에게 6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금의 90%를 지급하고,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
정부가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규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등에 따르면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전망이다.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을 도와준다는 홍보형 대책 나열만 한다. 나중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혼자 나가 팻말이라도 들고 서 있고 싶은 심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통령 국회 연설 이후 조용히 정부 대응을 기다렸지만, 기대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투자자산의
◆ 올해 공공기관 채용 늘리지만 들어가긴 더 어렵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늘리기로 했지만 '입사 문'을 뚫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경기둔화 여파로 민간기업들의 채용 인원이 줄면서 공기업으로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매년 증가
과거 형편이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위기 상황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입대상은 북한기업과 교역하는 국내기업도 포함하는 교역보험의 범위가 더 넓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곳이 경협보험만 가입했을 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원부자재 반출 문제시 보호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123곳 중 원부자재 반출 문제 시 이를 보장해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이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동 중단 상황이 한 달 이상 경과될 때 보상해주는 경협보험은 9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북측의 자산 몰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2010년 4월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동결·몰수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한 뒤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공단 내 조업이 중단될 경우 1일 기준
개성공단 입주업체협회 배해동 회장은 3일 임시총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회원사들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인력 축소 조치와 대북 심리전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정부도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원만히 처리돼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정부에 공단인원 축소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협회(회장 배해동)은 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개성공단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는 "경협보험의 한도 증액, 적용요건 완화, 교역보험제도 도입 등은 방침이 결정됐고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실무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협보험은 취급기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개정절차를 진행 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10곳 중 4곳은 올해 남북교역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북교역업체들은 클레임 해결수단이 없는 것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는 7일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150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 남북교역 평가 및 2007년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 44.7%가 올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