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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2024-04-29 10: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2012년 서울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2024-01-26 12:00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의 내용은 빠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진영이 학생의 휴대폰 소지 허용,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을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2023-12-24 07:00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돼왔다. 다만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2023-12-19 12:54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3 담임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전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담임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고...

2023-10-12 00:55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2023-08-17 13:30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다만, 훈육의 생활 지도 방식을 강화한 것이 예전의 체벌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2023-08-17 11:52
[시론] 링컨은 왜 ‘분노의 답장’을 서랍에 넣었나

급한 성미 다스려 다음날 재확인물리적 시간둬 여유·배려 찾게해고도경쟁에 지친 몸 숨통 틔우길 얼마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한 젊은 교사의 비보로 전 국민이 슬픔에 이어 분노에 잠겼다.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 그 화살은 유명인의 아이부터 체벌 효용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시야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3-08-02 05:00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속 비난 불똥이 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자신의 훈육법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텐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해 오 박사는...

2023-07-26 07:35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대걸레, 지휘봉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물건들이 체벌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는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 비록 ‘폭력’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눈감고 따르던 게 현실이었다. 그런 미개 사회가 불과 수십 년 전이었는데 문명시대라 믿는 지금 교권 추락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아이들의...

2023-07-24 06:00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2023-07-23 11:01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사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에 대한 존중과 공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한 누리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주장하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며 “인간도 결국 동물이다.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체벌도 해야 한다. 무자비한...

2023-07-21 16:24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2023-07-21 14:09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2023-06-16 11:20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들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교사가 겪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에서는 폭언·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0%로 가장 많았고,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는 31.4%였다. 전교조 측은 “정서학대의 실제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민원)가...

2022-10-13 15:06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복지부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음에도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내린 뒤 지난해에도 9.6%를 기록,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피해 아동을...

2022-08-31 13:33
“교사 인생 걸고 학폭 없었다”…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교사 반박증언 쏟아져

1학년 때 담임을 맡았다는 박 모 교사는 “제 교사 인생의 자존심을 걸겠다”며 “여선생님까지 매를 들고 다니는 등 체벌이 있던 시절이었다. 어머니들이 ‘때려서라도 애들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매를 만들어와 선생님들에게 주기도 했다. 적어도 제가 가르쳤던 시기에 학폭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3학년 담임 교사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2022-07-05 17:38
“문제 왜 못플어”…중학생 폭행한 20대 과외교사

대학생 과외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16일 채널A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 과외교사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주먹으로 연신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외교사 A씨는 학생 B군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하다가 주먹으로 B군 가슴을...

2022-06-17 15:51
[피플]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주명 “지질하고 찐득한 청춘 그리고 싶었죠”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이 아님에도 교내 체벌에 항의했고, 폭력 교사를 고발하다 결국 자퇴를 결심했다. 이는 드라마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마음은 굴뚝같지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선뜻 자퇴라는 걸 선택하기가 힘들 텐데 그런 것에 있어 승완이는 의리도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

2022-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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