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
13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제 업무에 정통한 관세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에서 외환조사과장·기획재정담당관·통관지원국장 등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대구·서울·부산 등 일선에서 본부세관장을 맡아 세관 업무를 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관세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관세청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중소기업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포스코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관세청이 28일 한국비철금속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이 올해 8월 5500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국내 구리스크랩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 전자제품, 전선과 파이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자재로 사용되며 경제의 건강지표로도 불린다.
중소 수출업체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금액이 상향되고 간이정액환급 기준은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국민의힘이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별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에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
△호텔신라, 사외이사에 김낙회 전 관세청장 신규 선임…임기 내년 3월까지
△KB금융, 14일 자사주 998만주 소각 실시…8000억 규모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1000만주 매입·소각 결정…687억 규모
△고려아연, 주당 1만원 중간배당 결정…2055억 규모
△고려아연, 40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이녹스첨단소재, 100억 규모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최근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 서기관급인 4급 재정협력관 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한 사실이 본지 취재(2024년 6월 24일 자 6면 )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기재부와 지자체 안팎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어서 취재에 나선 것이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는 기재부 출신 4급 재정협력관이 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파견직이라 기재
진승호 사장 임기 만료 한 달만에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시작KIC 사장추천위원회, 헤드헌팅사 용역 공고…다음달 사장후보자 추천박일영 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 후보로 물망
한국투자공사(KIC)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KIC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한국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들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언을 발표했다.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대(對)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
다음은 공동
관세청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해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