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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주한대사관 또 폐쇄…북한과는 대사관 개설 합의

니카라과 정부는 관보를 통해 “주한대사 임명을 17일 자로 철회한다”며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의 업무는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가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는 중남미 대표 반미 국가로, 한국과는 1962년 수교했다. 이후 1979년 친북 성향의 정권 수립으로 관계가 틀어졌다가 1990년 민간정부 출범으로...

2024-04-25 09:53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발표와 함께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규정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관보 게시 180일 후에 발효된다. 또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해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재계는 독점 기술과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2024-04-24 11:05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2024-03-28 00: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총 23억4346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26억8224만 원과...

2024-03-28 00:00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2024-03-28 00:00
한덕수 총리 재산 83.1억 원, 약 2억 감소…방기선 국조실장 50.8억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24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동에 임야 5134...

2024-03-28 00: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 장관은 경기 과천시 본인 소유 아파트 8억9500만 원과 충북 제천시 전답 3493만 원, 본인 예금 1억9458만 원, 배우자 예금 6336만 원, 본인 증권 2639만 원 등 총 12억9890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16억4951만 원보다 3억5060만 원 감소했다. 신고액...

2024-03-28 00:00
이상민 행안부 장관 39억…4억9400만원↓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30억4300만원‧161.90㎡)를 보유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본인 명의 예금이 5억5355만3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이 7169만9000원 등 총 6억2525만2000원 예금을 예치해뒀다. 자동차는...

2024-03-28 00:00
강도형 해수장관 재산 11.5억, 4600만 원 감소…송명달 차관 1억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토지(2억9222만 원)를 보유했고 성산읍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024-03-28 00:00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6억2000만 원)가 있다. 2021년식 GV70 차량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3억6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의 배우자는 대구 달성군에 토지(3억1000만 원)와 전북 완주군에 아파트(2억9000만...

2024-03-28 00:00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한 오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재산은 59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신고액보다 4억6328만 원이 줄어든 수치다. 신고 재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아파트 전세권을 팔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2024-03-28 00:00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은 36억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공공SW 선진화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6억, 2022년 40억890만 원, 2023년...

2024-03-25 05:0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5부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에서는 대한민국 관보 제1호와 국가등록문화재인 한‧중‧영문 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광복군 서명 태극기 등 헌법과 인물, 기념일과 상징물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 계승 의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이번 전시회와 함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주제로 다채로운 한국문화행사를...

2024-03-22 16:04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2024-03-18 18:19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그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적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다.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2024-03-11 11:02
'현물 ETF’로 역대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승인 전망은?

SEC는 전날 관보사이트에서 이더리움의 지분증명방식(PoS)이 사기 및 시장조작에 취약한지에 대해 대중 의견 수렴을 요청하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신청한 ETF 승인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분증명방식은 검증인이나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한다. 지분증명방식은 스테이킹(예치)한 코인량에 비례해 코인을 보상으로...

2024-03-06 17:23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2024-03-06 16:25
“미국 대러 제재 포함된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 한국인이 경영”

않고 반도체 산업만을 위한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며 “해당 부품은 반도체 부품이지 군사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산업안보국(BIS)이 관보에 게재한 러시아 관련 신규 수출통제 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BIS는 한국의 대성국제무역이 당국 허락 없이 미국산 공작기계 등을 확보해 러시아 산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4-02-25 16:53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2024-02-23 00:00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트위터로 소식을 전했다는 데 관보 홈페이지는 조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킹이라는 속보가 곧 전해졌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SEC치고는 허술한 보안 관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발표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6시부터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자 대기 중이었다. 한데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먼저 비트코인 ETF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 한 10분 지났을까 SEC에서...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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