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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美, ‘시리아 거래 혐의’ 韓기업 제재 조기 종료⋯7개월 만에 해제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기술 거래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약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했다.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연방관보 사전공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JS리서치와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적용했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2026-09-07 06:20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코인 동반 급등장…비트코인 8%·이더리움 19% 상승

비트코인 시세 7만달러 눈앞…이더리움 가격 2300달러 육박가상자산 시세 일제히 급등…리플·솔라나 가격도 10%대 상승 가상자산 시장이 한국시간 20일 새벽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와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 상승세를 키웠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2026-08-20 07:06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2026-08-14 10:04
美, 텅스텐 폐자원·폐배터리 수출 금지…中 의존 줄이기 총력

27일부터 1년간 시행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자국의 재활용 산업과 핵심광물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텅스텐 스크랩과 폐배터리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번 명령은 27일부터 발효돼 1년간 시행된다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알렸다. 이번 명령은 이른바 블랙매스(배터리나 배터리

2026-08-07 17:05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2026-07-30 09:45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재산 235억원⋯하정우 전 수석 1.4억원↑

고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재산이 종전보다 1억4000만원가량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에 신분 변동이 발생한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현직 1위는 고 원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2026-07-24 11:23
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2026-07-21 13:48
여의도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평택·용산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

2026-07-21 09:41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심화…전문가들 “국내 재자원화 산업 육성 시급”

산업계·학계 "재자원화 지원 체계 정비 시급"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촉구“재생원료에 대한 전략 순환자원 지정도 필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안정적인 폐자원 확보와 재생원료

2026-07-14 16:33
내년 쉬는 날 119일…3일 이상 황금연휴 10번

내년 2027년 공휴일은 72일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실제 휴일은 119일이다.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10번이다. 우주항공청은 '2027년도 월력요항'을 29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을 담은 자료다. 우주청이 천문법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대체공휴

2026-06-29 10:19
‘기회의 땅’ 찾은 LS 명노현 부회장 “美 글로벌 전력·에너지 패권 잡을 것”

전선·일렉트릭·엠트론·SPSX 법인장 만나‘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 참석·북미 전략 논의 LS그룹 지주회사인 ㈜LS 명노현 부회장이 최근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26일 LS에 따르면 명 부회장은 17일부터 약 열흘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명 부회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 참석

2026-06-26 09:07
김문희 교육과정평가원장 재산 98억원⋯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마이너스'

올해 3월 신분이 변동된 공직자 중 김문희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현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반면, 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였다. 배우 출신 공직자로 화제가 됐던 명계남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도 재산이 3000만원이 안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6월 수시재산등록사항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

2026-06-26 00:00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한국은 영감의 시장" 페라리도 러브콜…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확대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 간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2026-06-13 12:00
美, 알리바바·바이두까지 겨눴다…中 ‘군민융합’ 전방위 압박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 갱신해 관보 게재전기차업체 비야디도 포함 미국 국방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 민간 기업의 기술 역량을 군사력 강화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8일(현지시간

2026-06-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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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오세훈 48억‧박형준 42억‧기모란 26억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

2021-07-30 12:15
일본을 구한 조선 도공의 후예 박무덕(朴茂德)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다. 주로 경남 중동부 해안에 밀집한 왜성 터들도 오랜 세월 허물어지고 지워져 갈수록 희미해져간다. 왜성

2018-01-25 16:45
[우리 세대 이야기] 1946년生, 내겐 과분했던 내 인생

1946년 양력으로 11월 3일에 태어났다. 경주 외곽에 있는 나원, 외갓집에서였다. 아버지는 나의 출생이 당신의 호르몬 작용의 산물이라 했고, 엄마는 운명이라고 했다. 1947년에 서울로 갔고 1950년 한국전쟁이 나서 다시 나원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는 아궁이에 검은색 토탄 가루를 뿌려가며 밥을 짓던 것과 고무줄 장사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2015-10-19 11:14

넥스블록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