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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불후의 명곡' 박찬민 딸 박민하, 유지태 제자 됐다⋯"연기 조언받으며 학교생활"

박민하가 배우 유지태의 제자가 됐다. 25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은 아나운서 가족 특집으로 진행된 가운데 SBS 아나운서 박찬민과 네 남매가 함께했다. 이날 박찬민은 첫째 딸 박민진, 둘째 딸 박민형, 셋째 딸 박민하, 막내아들 박민유와 함께 ‘불후의 명곡’을 찾았다. 특히 SBS 가족 예능 ‘붕어빵’ 출연 후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

2026-04-25 19:24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유동조 ◇ 과장급 직위승진 △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작물환경과장 손지영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성필남 ◇ 과장급 전보 △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휘철

2026-04-24 18:07
[인사] 산업통상부

◇부이사관 승진 △이재석 △안홍상 △이한철 ◇과장급 전보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종우 △수출입과장 민문기 △아주통상과장 김진수 ◇과장급 승진 △다자통상협력과장 박주현

2026-04-24 17:50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용권

2026-04-24 16:04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청일 ◇과장급 전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판로정책과장 고완욱 △제조혁신과장 김민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종학 △창업정책과장 이준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상만 △소상공인재도약과장 노진상 △기술혁신정책과장 김윤우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전세희 △신산

2026-04-24 15:14
'가짜 일' 덜어내고 '진짜 보상'⋯산업부, 통상팀에 4000만원 파격 포상

산업통상부가 부처 내 만연했던 '가짜 일'을 대폭 줄이고, 굵직한 '진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총 6800만원의 포상금 보따리를 풀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2026-04-24 14:30
영암군, 북스타트 부모교육 운영… 영유아 부모 30명 모집

영암군이 ‘2026 북스타트 주간’을 맞아 영유아 부모 대상 그림책 기반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자녀 간 소통 방법을 공유하고, 독서과정에서 겪는 양육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북스타트 코리아 자문위원인 박소희 늘푸른어린이도서관장이 맡아 ‘아이에게 주는 첫 문장, 부모라는 이름의

2026-04-24 07:40
덕신EPC 챔피언십, KLPGA 최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덕신EPC가 국내 대표 여자프로골프 투어인 ‘덕신EPC 챔피언십’을 무대로 KLPGA 최초의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현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실종아동 찾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2026-04-23 18:21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HBM이 만든 ‘이례적 호황’...SK하이닉스가 돈 버는 방식 [이슈크래커]

하루 매출 1만원을 올렸는데 그중 7000원 넘게 남는 장사가 있을까요. 외식업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일상 업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일 올해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은 72%입니다.

2026-04-23 15:00
[기고] “밤마다 깨는 어깨통증”…오십견, ‘무리한 사용’ 줄이는 게 치료의 시작

회사원 이모(49)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파스를 붙이며 버텼지만, 점차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 늘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지자 병원을 찾았고, ‘동결견(오십견)’ 진단을 받았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2026-04-23 13:52
사찰림 8만5000ha 첫 체계화…산림청, 공익가치 보전 틀 깐다

전국 553개 사찰 보유 산림, 사찰당 평균 155ha…개인 산주보다 82배 넓어올해 10곳 추가 조사…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적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00년 넘게 보전돼 온 사찰림이 산림정책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이 보유한 산림이 8만5000ha에 이르는 데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재 경관, 산림재난 대응 측면의 공익 가치도

2026-04-23 10:53
“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2026-04-23 10:00
서울성모병원, 총 16억원 규모 암 연구 국책과제 시작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병리과 강준·이현·김영훈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총 연구비는 16억원 규모다. 강준 교수는 희귀 유방 종양인 ‘유방 엽상종양(Phyllodes Tumor)’의 재발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현미경으로 암세포만 골라낸

2026-04-23 09:37
넥사다이내믹스 “성과 확인 전 홍보 자제…주주 오인 막고 실질적 성과 기반으로 소통”

넥사다이내믹스가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외 홍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 대해 밝혔다. 22일 넥사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최근 다수 상장사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신규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가 실망을 안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회사는 ‘먼저 알리는 회사’가 아닌 ‘먼저 확인하는 회사’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

2026-04-22 14:19
중기부, 중동전쟁 위기 대응 위해 122억 투입...中企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크게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은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50~

2026-04-22 12:00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

2026-04-22 11:00
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2026-04-22 10:30
[인사]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2026-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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