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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 시의원은 즉각 사과·사퇴하고 양산시의회는 상습 추행 시의원을...
    2024-01-21 12:48
  • 尹, 강릉 민생현장 공무원과 오찬…"국민불편 바로 도와주는 게 기본"
    尹, 강릉 민생현장 공무원과 오찬…"국민불편 바로 도와주는 게 기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군·경찰·소방관 또 일선에서 정말 헌신하는 대민 공직자 여러분이 아니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며 감사를 표했다. 오찬 메뉴로 강원도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순두부 정식을 함께 한 참석자들은 업무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속초소방서 조종화 소방교는 "윤 대통령과 한 끼 식사...
    2024-01-19 17:15
  •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2024-01-19 13:20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하며 “결국 하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고, 결국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고법...
    2024-01-19 11:25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2024-01-19 05:00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업무를 경험한 환자와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이 평가한 외부체감도(87.8점)는 양호했으나, 공공의료기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
    2024-01-18 14:00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2024-01-18 11:51
  •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2024-01-18 09:59
  •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권한 논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2024-01-18 06:00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64)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2024-01-17 21:33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2024-01-17 15:32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2024-01-16 15:00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2024-01-16 13:16
  •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4-01-16 11:24
  •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2024-01-15 17:18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2024-01-15 14:24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향후 회의에는 후임 천 처장이 참석한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24-01-15 12:56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2024-01-14 16: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하고...
    2024-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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