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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李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李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李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2025-12-26 16:12
  • 또 해 넘기는 티빙-웨이브 결합…토종 OTT 생존 골든타임 ‘위기’
    또 해 넘기는 티빙-웨이브 결합…토종 OTT 생존 골든타임 ‘위기’
    주주 이해관계 충돌로 합병 시계 멈춰KT 반대·대표 교체 변수 겹쳐 불확실성 확대글로벌 OTT 확장 속 국내 OTT 경쟁력 시험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맞설 토종 OTT로 추진돼 온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연내 타결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OTT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OTT 업계
    2025-12-26 05:00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3조원 넘게 받아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3조원 넘게 받아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 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
    2025-12-25 14:08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미국 정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 고려아연 지분 10% 확보의결권 격차 2%p 미만으로 축소…집중투표제서 최 회장 측 유리내년 주총 전까지 반격 카드 마련할까…소송·규제 리스크가 변수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된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
    2025-12-25 13:51
  •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2025-12-25 12:00
  • 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대상 업태인 면세점은 8개 대형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아 납품업체 부담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TV홈쇼핑,
    2025-12-25 12:00
  • 미국, 한국 쿠팡 조사 견제 나서나…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국회 움직임 비판
    미국, 한국 쿠팡 조사 견제 나서나…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국회 움직임 비판
    “한국 규제, 트럼프 무역 노력 훼손”중국 거론하며 美정부 대응 촉구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키맨’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30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론 대신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통상 압박을 가
    2025-12-25 09:05
  •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
    2025-12-24 19:14
  •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
    2025-12-23 16:30
  •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
    2025-12-23 12:00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CJ대한통운, 공정위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선정
    CJ대한통운, 공정위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선정
    CJ대한통운은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CP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수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직권조사 면제나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2017년 CP를 도입한 이후
    2025-12-23 08:57
  •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
    2025-12-22 16:53
  •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
    2025-12-22 14:54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 활용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이내 공정위에 재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2025-12-22 13:42
  • 현대위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CP 평가 2년 연속 ‘AA’등급
    현대위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CP 평가 2년 연속 ‘AA’등급
    현대위아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위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CP 포럼 및 평가증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평가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이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5-12-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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