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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2024-04-25 17:10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2024-04-04 19:55
  •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0:06
  •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2024-03-21 10:53
  •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2024-03-21 10:28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2024-03-14 18:17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9일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2024-03-01 07:00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0월 19일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빙그레와 최 상무, 김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로써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2024-02-28 15:25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024-02-23 10:50
  •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9월 한국화이바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에서 한국화이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신청 업체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2024-02-15 16:30
  •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2024-02-13 15:45
  •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사장 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2024-02-06 15:03
  •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만이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2024-02-05 11:55
  •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수사관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김 수사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
    2024-02-02 11:35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차량 안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2024-01-31 15:01
  •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 전 대표가 설립한...
    2024-01-23 13:50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01-16 14:25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매입 가격 산정에 윤 대표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2024-01-11 16:13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2023-1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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