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과잉우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선동 빌미될 수도”

'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검토' 관련 비판에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에 대해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가 2%대에 그친다는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수량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다”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화 적응, 이중언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 가정 특성에 따른 취약점 보완이라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 취약점을 찾아 보강하는 정책은 계속 확장·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방 정부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나오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 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은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부당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