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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지원 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된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을 때,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됐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반적인 노인의 소득·재산도 적었고, 연금 수급률도 낮았다.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과거에는 바람직한...

2024-01-28 13:33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령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공급을 공익형 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 6만6000명, 민간형 3만5000명 확대한다.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장애인 직접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2024-01-16 13:53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2023-12-29 12:05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30만 원 수준의 '공익형'이 대부분이었다"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통하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할 수 있고, 급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청년 등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을 노인들이 맡아주면서 급여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2023-12-22 05:00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복지부·국토부, 노인일자리 활용해 마을 경로당 등 안전점검 나선다

공익형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의 선호가 높다. 점검 과정에서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 강화, 정보기술(IT) 기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

2023-10-17 11:14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혐 가입자는 보험료를 연 1만 원 납부하면 되고, 최대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번 활동을 위해 큰사람커넥트는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했다. 요금제는 월 기본료 1만3200원(VAT포함)에 음성통화·문자 기본제공, 데이터 4GB(소진 후...

2023-10-10 10:17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자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2023-08-29 11:00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자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일자리...

2023-08-29 11:00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2017년 이후 27만 원으로 고정된 참여수당을 물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한다. 박 과장은 “공익형은 올해 60만8000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비례해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더라도 총량은 70만 명까지 늘리려고 한다”며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2023-07-27 14:00
과기정통부, OTT·방송 54편 해외 진출 돕는다

선정된 지원작은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높은 작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형이 14편, 공익적 소재의 우수 작품을 지원하는 공익형이 30편, AI·디지털 융합 등 방송·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신기술(뉴테크) 융합형이 10편이다. 해외진출형은 OTT 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OTT 특화형은 국내 OTT의...

2023-04-19 09:53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2023-04-06 16:38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당정은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2023-04-06 16:09
LG화학,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장학금 전달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 있는 서울희망그린발전소는 LG화학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에너지평화가 설치한 공익형 태양광발전소다. 강재철 LG화학 지속가능담당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한파에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양한 기부와 ESG 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고...

2022-12-26 09:19
'안전 실버지킴이' 시범 사업 성공에 내년 정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보 구간에서 노면 온도를 측정하고, 난방수 유출 여부를 확인해 장기 사용 열수송관 안전을 한난과 함께 관리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한난은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총 18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노인의 활동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양...

2022-12-22 14:38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정부가 내년에 줄이기로 한 공익활동형(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다시 늘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현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2022-11-17 11:14
KB국민은행, 저소득층 무료 보험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

KB국민은행은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우정사업본부 서울중앙우체국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익형 상해보험 무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총 5000만 원을 서울지역자활센터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체국의 공익 보험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만원의...

2022-09-02 14:46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가구주다. 따라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신체·사회활동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2022-09-01 14:58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외에 공적연금이 없는 분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지원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공익형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정책 방향은 점진적으로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공공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202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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