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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결과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8일(월) △꽃게 성어기 대비, 서해5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6차) 시행 9일(화) △해수부 차관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2024-04-07 08:55
  •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2024-03-04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꼼짝마' 검역본부 모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의성)...
    2024-02-25 08:51
  •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2024-02-21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추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하게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전북도청) △식량원조용 10만톤 민간재고 매입 차질없이 진행(석간) △제37회 FAO 아태지역 총회 참석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 체결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2024-02-18 09:54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주요 대응책으로는,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2024-01-2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수급상황 다시한번 점검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2024-01-21 09:34
  •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2022년 도입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이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은 4508㏊가 늘었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120만...
    2024-01-02 14:21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2023-12-31 10:00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분이다.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2023-11-10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2023-10-22 08:57
  •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농식품부는 식물체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해 위반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입 현장에서의 육안검사와 잔류 농약 검사도 10월 초까지 진행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 감액하고, 허용기준 초과 물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023-08-27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석간)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 ESG경영 앞장 5일(수) △농식품부, 스마트축산업체의 말레이시아 진출 지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오픈 △제3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국산 콩에서 찾다 6일(목) △농식품부...
    2023-07-02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개정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대전보훈병원 위문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2023-06-25 09:59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33만 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2023-06-21 15:59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2023-06-18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 △성능 좋고 저렴한 국산 지중점적관 개발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베트남 시장 우리 농식품 소비 붐 조성을 위한 'K-Food 페스티벌' 개최 △22년 귀농어·귀촌인...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식품부, 드림콘서트 연계 K-디저트 홍보관 운영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부산해양주간 토크콘서트(부산) 14:00 시험분석동 신축 개소식(부산) 15: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소통간담회(부산) △해수부 차관 14:00...
    2023-05-21 08:50
  •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꿀 생산 외에도 꿀벌을 통한 화분수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로 구분해 공익증진 교육...
    2023-04-27 14:47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2023-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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