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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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12-24 14:1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강서구, 추석 앞두고 '청렴 실천' 나선다

서울 강서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3일까지 ‘청렴 UP! 청렴실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주간은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선물 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서구 전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홍보활동

2025-09-29 13:05
올 추석 귀성길 5일 오전, 귀경길 8일 오후 ‘절정’⋯"추석 당일 이동 피해야"

올해 추석 연휴에는 귀성은 10월 5일 오전에, 귀경은 8일 오후에 가장 막힐 전망이다. 특히 추석 당일은 사상 최대 고속도로 통행량이 예측돼 이날 이동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이동 인원은 총

2025-09-29 11:00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진행 중 무효표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2025-09-25 19:19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2025-09-25 15:48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

2025-07-17 09:42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025-06-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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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21명에 95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례는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14.3%) △ 방문급여

2014-02-26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