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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025-06-24 10:32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에너지공단, 청렴활동 실적 쌓으면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 도입
    에너지공단, 청렴활동 실적 쌓으면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 도입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원들의 청렴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KEA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렴교육, 부패상황 모의신고 훈련, 청렴메신저 활동, 부패·공익 신고의무 이행 등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연말에 우수 참여자와 부서를 선정해 포상하는
    2025-04-29 13:29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
    2025-04-22 14:55
  •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3-25 09:32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나도 잠룡?”...조기대선 가시화에 늘어나는 ‘보수 스피커’
    “나도 잠룡?”...조기대선 가시화에 늘어나는 ‘보수 스피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비롯해 당내 주요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보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간 넥타이 매신 분
    2025-02-22 06:00
  •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 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尹,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며 지시…옳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 중지"박범계 "곽 사령관, 사전에 계엄 인지…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
    2024-12-10 18:27
  •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2024년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2024년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대전 소재 7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4년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지역 공공기관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는 2022년부터 3년간 반부패·인권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이날 7개 기관은 올해 공동 추진한 청렴한빛네트워크의 주
    2024-11-19 09:23
  •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 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 개최
    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 개최
    권익위 '청렴 포털'과 태국 부패신고 시스템의 정보·지식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King Prajadhipok)와 함께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
    2024-11-06 09:24
  • 野 ‘명태균 진상조사단’ 첫 회의…“진상 낱낱이 밝힐 것”
    野 ‘명태균 진상조사단’ 첫 회의…“진상 낱낱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의 기반이 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첫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의 기반을 만들고, ‘김건희 특검’에 이 자료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취임
    2024-11-04 13:43
  •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2024-10-22 10:26
  •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
    2024-10-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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