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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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

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

2026-09-06 09: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2026-09-04 10:00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2026-08-11 14:35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2026-08-09 09:00
"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2026-07-31 08:30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2026-07-16 08:30
이 대통령 "패가망신 주가조작 그만"…기자 선행매매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를 겨냥해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적었다. 이어 “패가망

2026-06-13 17:41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12-24 14:1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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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