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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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과태료 집중 단속

이달 1일∼12월 31일 단속 강화…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2026-10-16 07:15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2026-10-15 12:00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

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

2026-09-06 09: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2026-09-04 10:00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2026-08-11 14:35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2026-08-09 09:00
"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2026-07-31 08:30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2026-07-16 08:30
이 대통령 "패가망신 주가조작 그만"…기자 선행매매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를 겨냥해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적었다. 이어 “패가망

2026-06-13 17:41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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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