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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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용인특례시, 공유재산관리 ‘2관왕’…행안부장관상·도지사 표창 동시 석권

용인특례시가 공유재산관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2관왕’을 달성했다. 무형재산을 활용한 창의적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함께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5-12-23 17:39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2025-11-13 12:20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는 43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2025-11-04 15:27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47건 안건 처리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0-24 16:39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47건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정례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동의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실은 성실한 노력의 결과이자 지속의 상징”이라며 “한 해의 열매가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5-10-20 14:20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시정현안 47건 집중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제296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다. 이번 회기는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안건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조례안 22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10-13 13:59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임대료 깎아준다⋯매출에 따라 최대 30% 감면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 20~30% 차등 적용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

2025-10-01 11:15
폐교 활용 태양광 발전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수익 교육재원 나서

전남도교육청은 장기간 방치된 폐교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 건물과 운동장 등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발전 수익 일부는 학생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에는 71개교가 폐교 상태이다. 이 중 4

2025-09-29 13:30
어명소 LX 공사 사장 “신사업 발굴해 4년 내 흑자 달성”

‘매의 눈’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겠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 사장은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K-GEO 페스타(Festa)에서 “경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강하고 단단한 LX 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어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약 2년간 성과에 대해 “크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경영위기 상황에

2025-09-24 16:21
정철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실효성 잃어...청년 6만명 전남 떠나…"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 전남도의원은 전날 "최근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이 6만2597명에 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

2025-09-19 08:39
LX 공사, 고강도 혁신으로 2028년 흑자 달성 목표

LX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LX는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2022년 이후 영업적자가 확대되자 지난해 11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경영실적을 보면 2022년 적자 164억 원에서 2023년 적자 716억 원, 2024년 적자 822억 원 등 점차 적자

2025-09-15 14:57
최호정 서울시의장 "성진학교 설계비 올해 반영돼야"…후속 대책 촉구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성동구에 특수학교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과 관련해 "11월 제출 예정인 올해 예산안에 성진학교 설계 예산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2025-09-10 09:15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로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본회의 의결은 12일에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서울시교육청

2025-09-09 15:20
'성진학교' 설립안, 서울 교육위 통과…정근식 "진심으로 환영"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

202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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