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일자 확정도 안 됐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져""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 한발 한발 전진⋯지켜봐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소환 일정을 해병특검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한, 인력 제한 등 어려움이 있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잘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 사건’ 대검에 미통보이재승 차장, 이날 오전부터 직무유기 조사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제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특검, 위증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수사⋯공수처 수뇌부 겨눠수사기획관실 등 압수수색⋯8월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백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특검에 출석해 달라는 통지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채해병 사건의 수사
국민의힘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1심 재판 출석을 이유로 개원식에 불참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알림을 통해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9일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5선 중진 의원으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무게감이 남다른 인물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 지역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尹 측, 수사 과정마다 절차 문제 제기…법조계 해석도 분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구속 취소 등 형사재판서 다시 쟁점 “해석 애매한 부분 많아…1심 선고 전까지 법개정 등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부터 구속된 이후 석방까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통신 영장 의혹 제기“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