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남편과 함께 사는 부산 출신의 민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28세에 첫 직장을 구했다.
민지는 “평생을 공부에 바쳤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 너무 지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쟁의 비참함을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를 갖지...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단은 2022년 소방청과 100년 협약을 맺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2122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방영웅 장학금 100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4회를 맞는 소방영웅 장학생은 13명이 선정됐으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소방관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올해부터...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방사청은 2017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 직원이 3차례에 걸친 소속 공무원 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다. 그 때도 대표나 임원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소수 기업만 참여하는 국방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집으로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등을 중점으로 사고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보수·교체한다....
파고다 어학원ㆍ인강ㆍ토익스쿨 등 수강료 50% 할인, 해커스 어학원 자격증 및 공무원 인터넷 강의 1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롯데하이마트의 대학생 전용몰 에듀몰도 이용이 가능하다.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은 “지난 해 5월 출시한 톡학생증이 자신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연동되며 발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5월에도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이제너두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주요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폐렴구균 질환 인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울러 2017년에는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공상·자살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상시 심리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두산의 대표적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31명(0.3%) 늘었다. 1세 미만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했다. 1세...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개인마다 맞춤형 돌봄을 적시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