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액 의존은 소송 유인"...면책 확대 필요성 제기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
레미콘 운송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운송단가 인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수도권 레미콘 운송 휴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레미콘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주요 건설현장의 공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 차질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1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에 따르면 노조가 사측과 마련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1~4월 해외건설 계약액 전년 比 72.3% 감소국내 건설사 전통 수주 텃밭 중동서 91.7% ↓
올해 들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70% 넘게 급감했다. 지난해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집중됐던 중동 지역 계약액이 90% 이상 줄어든 데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 등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하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 제시한 ‘57개월 공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술력과 공정 계획을 앞세운 여론전에 나섰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초고층 공사 기간 현실성 논란에 대해 글로벌 검증 사례와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DL이앤씨는 14일 “압구정5구역에 제안한 57개월 공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개최이 위원장 "24시간 모니터링…피해기업 정책금융 집행 속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리스크 요인과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KB증권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3일 "이란의 경우 국내 건설사의 현장이 없으며, 현재까지 진출한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3번 출구를 나와 보행 육교를 건너자 교통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따른 차량 통제 안내였다. 도로 곳곳에서는 중장비 소음과 함께 공사가 한창이었다.
동북선이 지나는 1호선 제기동역과 6호선 고려대역 일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고려대역 인근 인도에는 공사 안내판이 즐비했
착공을 40일 앞두고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뒤 표류해온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공사기간이 사실상 9년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보다 22개월 늘어난 106개월 공기를 제시하자 부산시는 즉각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21일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산정했다. 이는 기존 84개월 계획에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는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청구 시점·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공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15.9포인트(p) 상승한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0.8p 오른 100.2를 기록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오는 4일부터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심사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 심사는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현대건설이 이탈하면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사 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현대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등장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가덕도 신공항을 계획대로 가동하기 위해 부지 조성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시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한 우선협상대상자를 향한 비판도 제기된다. 공사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의 공사 난이도와 공항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안전·품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건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대조1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조성되는 신축이지만, 시세를 웃도는 높은 몸값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흥행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이달 중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같은 당 이연희 의원, 안태준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박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