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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달성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LH 부채비율은 약 22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 수행과 부채비율 관리라는 중책 수행을 앞두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묘수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한준 사장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와...
    2024-03-07 15:0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동반성장 △불합리한 중복 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공약으로...
    2024-03-05 16:22
  • 창립 55주년 대한항공…아시아나 품고 ‘메가캐리어’ 도약한다
    창립 55주년 대한항공…아시아나 품고 ‘메가캐리어’ 도약한다
    대한항공은 1969년 2월 27일 조중훈 창업주가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부채만 27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었다. 그러나 조 창업주는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소명”이라며 과감히 인수를 추진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도 인수의 계기가 됐다. 같은 해 3월 1일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2024-03-01 07:00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그러면서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늦추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LH를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을 보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선 “건설사는 수익 창출을 위하고 공기업도 이를 인정해야...
    2024-02-20 16:00
  • “임금 거둬서 희망퇴직? 한국반납공사”…한전 직원들 불만 폭발한 이유
    “임금 거둬서 희망퇴직? 한국반납공사”…한전 직원들 불만 폭발한 이유
    이게 공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한전은 망했다. 앞으로 한전이 아닌 ‘한국반납공사’라고 불러 달라. 희망 퇴직금을 직원 돈 십시일반 해서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동의서에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지급받을 급여 일부에 대한 반납 동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2024-01-24 09:38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30 08:00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은 이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수탁사업 미집행 잔액 부채 계상 오류 및 주석 공시 누락 문제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2023-12-27 16:51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공공부문 부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77조7000억 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한전 및 발전 자회사에서만 46조2000억 원이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도 17조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53.5%)은 처음으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섰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12-14 11: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을 권고했다.
    2023-11-19 10:15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부채는 상반기 기준 201조 원에 달했다. 전력 구매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탓이다. 상품을 원가보다 싸게 파는 가게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철칙이다. 구멍가게만이 아니다. 거대 에너지 공기업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전은 부실 덩어리다.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약 118억 원에 달한다. 근본 책임은 전임...
    2023-11-09 05:00
  •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14:08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2023-10-24 16:30
  •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유 의원은 “주요 금융공기업들의 보증잔액이 2017년 대비 거의 2배씩 올라가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공사(SGI)를 봐도 2013년 대비 3배 정도씩 보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부의 보증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은 금리정책의 경제효과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보증 문제는 정말...
    2023-10-23 16:49
  •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른다는 기대감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른다는 기대감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한 이 총재는 주택 보증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주요 금융공기업들의 보증잔액이 2017년 대비 거의 2배씩 올라가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HUG), 주택금융공사...
    2023-10-23 15:52
  •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의 부담문제,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2023-10-05 16:30
  •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재무위험 공공기관이란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한 바...
    2023-09-12 05:00
  •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이번 임명으로 약 넉 달 만에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의 리더십 공백이 해소된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사장으로 임명되면 1961년 한전 발족 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기록된다. 1955년생인 김 전 의원은 4선(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2023-09-01 13:27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LH는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주택의 8.1%를 공급한 공기업이다. 그런 LH를 중심으로 부실·비리 파문이 번져서야 누가 안심하고 집을 장만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나. 혀를 차게 된다. LH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의 주범, 혹은 문제 해결을 막은 주요 요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2023-08-31 05:00
  • 한난 노사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캠패인
    한난 노사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캠패인
    설정온도 1℃ 올리기 △실내온도 26℃ 지키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거리의 시민에게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를 배포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앞으로도 한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8 15:38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21.2%)와 연금충당부채(지난해 54.6%)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등 재정 위험 요인도...
    2023-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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