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1271조, 부채비율 6년만 감소…공공부문 부채 1700조 첫 돌파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일반정부 부채 53.5조 늘어난 1271조원…GDP比 49.7%
작년 50.5%서 0.8%p 감소…경상 GDP 6.2% 증가 영향
공공부문 부채 65조 늘어난 1739조…GDP比 68.0%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6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경상 GDP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한다. D2는 D1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

이러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되며,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반영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127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고채 증가(52조4000억 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0.8%p 감소한 49.7%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다만 이는 경상 GDP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상 GDP는 2023년 2408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 원으로 6.2%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6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2조2000억 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6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및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 등의 영향이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8.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 줄었다. D2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각각 56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중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14조4000억 원 늘어난 518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부채가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3조2000억 원 늘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000억 원 늘어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2조3000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1조4000억 원) 등의 부채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