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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靑 "종전 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중동 정세 장기화 대비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2일

2026-04-12 17:10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쳤다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04-12 13:58
신통기획 재개발 4곳 통과⋯6787가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신길·미아·면목 등 총 5건 심의1건 보류·2건 순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한 정비사업 4건을 추가로 통과시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인 '올림픽훼밀리타운'을 비롯해 신길·미아·면목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26-04-12 11:15
“걱정 없이 찍는다”…갤럭시 S26 울트라, 달라진 촬영 경험 [써보니]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멀리 앉았거나 앞사람이 지나가 구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갤럭시 S26 울트라로 촬영할 때는 앞자리가 아니어도 큰 문제가 없다. 지우면 되니까. 갤럭시 S26 울트라를 직접 사용해 보며 가장 편리했던 기능은 ‘인공지능(AI) 지우기’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구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촬영할 수 있고 멀리 있

2026-04-12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 ~ 3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분양 캘린더] 4월 셋째 주 ‘오티에르반포’ 등 6151가구 분양

4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615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9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3일에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반포'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4일에는 서울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

2026-04-11 07:00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서울시설공단,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 가동…고척돔·어린이대공원 대상

서울시설공단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고척스카이돔이다. 공단은 야구 경기가 없는 날 태양광·지열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가동한다. 외야 매표소 등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ESS를 통해 야간 에너지를 주간에

2026-04-10 11:15
문체부, ‘관광패스’ 도입으로 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와 관광 할인 혜택을 결합한 ‘관광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과 연계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교통 민관협의

2026-04-10 10:32
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예방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2026-04-10 09:56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제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나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주지역 의료기관이 서울권역과 분리된 독립진료권역으로 평가받게 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규정을 개정해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는 것. 여기에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2026-04-10 08:34
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재개⋯건설경기·노동자 주거 ‘투트랙’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

2026-04-10 08:26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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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용률 상승 이끈 ‘고령층’, 노동시장 60세 이상 중심으로 이동

최근 고용률 상승 흐름의 중심에 고령층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령층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핑 ‘최근 고용률 흐름의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률 가중 기여도는 2000년 5.4%포인트(p)에서 2025년 14.9%p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6-04-12 08:51
"금융 앱 쓰기 어려우신 가요?"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강의

시니어 대상 커뮤니티인 ‘비바 브라보 클럽’이 오는 30일 두 번째 정기 모임을 열고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실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융 뱅킹 앱부터 SNS까지 일상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비대면 금융 거래와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2026-04-10 10:31
노인일자리, 28만2000명 출·퇴근 시간 조정…“보수는 변동없어”

13일부터 오전 활동 오전 10시 이후, 오후 활동 16시 종료로 조정 월평균 근무시간 30시간, 월 보수 29만 원 변동없어 “수요처와 시간 조정 가능한 노인일자리만 적용하기로” 정부가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 약 30만 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2026-04-09 14:17

넥스블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16일 ‘이더리움 코리아 원’ 개최…국내 금융권·글로벌 L2 한자리

논스 클래식, EF 에코시스템 서포트 프로그램 선정 계기 컨소시엄 출범이더리움재단 인사와 아비트럼·옵티미즘 관계자 참석…한국 시장 협력 방향 논의투자·소비 중심 넘어 기술 기여와 공공재 생산 확대…국내 빌더·금융·리서치 기업 결집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이 16일 서울 강남구 DSRV 사옥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원(Ethereum Korea One·E

2026-04-07 10:51
두나무, 경찰대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2026-04-06 09:53
안랩블록체인컴퍼니·SKT, 슈퍼월렛·WaaS 전략 공개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2026-04-0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