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 박철범 SK하이닉스 부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고용부와 대한상의는 이달부터 운영 중인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과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프로젝트 유형 운영기관인 건국대학교에서 ‘NextGen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한 정원 축소를 금지하고, 노·사 합의해 정원을 조정한다는 조항 △인사(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한다는 조항 등이 사례다....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고,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게 네트제 근로계약의 세계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이렇게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지난해 1분기 133건에서 올해 1분기 124건으로 9건(6.8%) 줄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는 7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도 사고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와 공정위는 세부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해 “노동개혁의 기틀,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수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사회적...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면서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을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상 사업주는 7600명으로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제재 사업주에 대해선 1년간 국가나...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까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지속했는데 2월에는 4.8%, 3월에는 4.2%로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연간 물가 상승률은 3%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명목임금 증가율이 상회한다면 실질임금 증가율도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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