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지역별 시세차가 커 상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해 징수 상한에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 3기 교육생들이 고용노동부 주관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 출전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KT를 비롯한 전국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훈련생 800여 명이 172개 팀으로 참가했다. 두 차례 예선을 거친 후 지난달 28일 진행된 최종 본선에서는 총 8개 팀이...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중견기업계가 연간 청년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10% 늘린 20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3일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1000여 명도 채용한다.
이날 우수중견기업 100개 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중견기업계는 현재보다 10% 늘린 연 20만 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 개 일자리 창출...
고용부의 상품 승인이 열거식 규제가 아닌 소극적 규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승인이 좋은 상품,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남 연구위원은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로서 적격 상품 사전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상품 승인은 문제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노동계가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고용부가 거부함으로써 노·사·공 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것이다. 노동계는 김준영 위원 후임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강제 해촉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국빈 행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양해각서로 이번이 아홉 번째 갱신이다.
업무협약에는 양국이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숙박·음식점업의 평균 임금은 203만8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389만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도 각각 304만3000명, 291만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을 크게 밑돈다.
고용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도...
경총은 또 대법원이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고용부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인한 가입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입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보헙 가입자는 올해 1월 9만5000명, 2월 13만만 명,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23.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
행안부는 ‘외국인주민’,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등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통계 집계 기준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 취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통계 집계를 하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는 범주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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