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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고용시장…갈 곳 잃은 청년들

‘고용 호조’ 흐름도 청년(15~29세)들에게는 예외다. 정부는 청년 고용난의 원인을 ‘기저효과’에서 찾지만, 청년 고용률은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꺾인 지 오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과 같았지만,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

2024-11-13 11:11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2024-11-08 08:00
마사회, 대규모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9일부터 한 주간 안전문화 확산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문화 확산 페스티벌은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상생업체 등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9일 과천 바로마켓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했다. 과천 바로마켓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가 주관해 지역주민

2024-11-07 14:34
청년 4명 중 3명 '월급 300만 원 이상' 희망…"기업 규모보다 임금"

청년(19~34세) 4명 중 3명은 300만 원 이상 월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청년 4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현재 재직자는 2738명, 나머지는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

2024-11-05 14:00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자수하면 처벌면제”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2024-11-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신한투자증권, 4년 연속 고용부 퇴직연금 수수료 효율성 우수 선정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수수료 효율성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 효율성 부문에서 4년 연속(총 5회)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며,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 수익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4-10-31 14:26
임금도 '불황형 흑자'…명목임금 정체에도 물가 둔화에 실질임금 증가 흐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명목임금 증가율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87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2만8000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2024-10-31 13:09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청년고용지원 격려"...경총-고용부, ‘청년도약멤버십 컨퍼런스’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고용노동부와 '청년도약 멤버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활동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 경험,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2024-10-28 14:00
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2024-10-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고용부 장관 빠진 환노위 국감…여야,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맞손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점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는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으로 기관증인에서 배제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없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2024-10-25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중대재해 사고에 사업장 ‘셧다운’…“상황 고려 않는 일률적 중지, 개선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관련 조사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중지 명령심의위만 해제 가능한 ‘작업 중지’…중지 기간 지연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기업들이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

2024-10-17 11:00
최태원 회장-김문수 장관 첫 만남…“고용창출 함께 논의하자”

최태원-김문수, 16일 대한상의 회관서 첫 만남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등 논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8월 30일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와 고용노동부는 대내외적 구조적 변화에

2024-10-16 15:25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2024-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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